새누리 "경찰대 없애겠다" 파문
[새누리, 검·경 개혁 추진] ■ 정치쇄신위 '경찰대 폐지론' 파장경찰대 독식에 제동… 경찰대 출신들은 "검찰 출신이 추진 의구심"
"검찰이 자신들 견제 세력 없애려" 강력 반발
"여당이 하위직 경찰관표 의식" 지적도 나와 한국일보 김지은기자 입력 2012.10.15 02:39 수정 2012.10.15 09:25
"경찰대를 없애면 경찰이 개혁되나?"
14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경찰 개혁안으로 '경찰대 폐지론'이 나오자 경찰대 출신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대 폐지를 거론한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남기춘 정치쇄신특위 산하 클린정치위원장이 검찰 출신 인사라는 점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경찰대 출신의 한 경찰 고위 간부는 "검찰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늘 경찰대 출신을 지목해왔다. 이 기회에 눈엣가시를 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한다"며 "정치쇄신을 논의해야 할 특위에서 왜 경찰대 폐지를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경찰대 출신들은 경찰의 신뢰도, 수사전문성, 청렴성 등을 높여왔고 경찰 자체 개혁에도 목소리를 내 조직에 기여해온 측면이 크다"며 "경찰대를 없애면 과연 경찰이 개혁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내놓은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대 출신의 한 경무관급 인사는 "당초 새누리당의 검찰 개혁안이었던 '대검 중수부 폐지'는 쑥 들어가고 '상설 특검제'라는 완화안을 내놓으면서, 경찰 개혁안으로 교육기관인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다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대는 우수한 인재를 경찰에 영입하는 경로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하위직 경찰관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총경급 인사는 "경감 이하 비경찰대 출신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찰대 폐지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경찰대 1기 출신인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경찰대 폐지가 과연 경찰 개혁안인지 신중하게 재검토해봐야 한다"며 "당내에서도 이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나 또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대는 '국가 치안 부문에 종사할 경찰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1980년 설립된 4년제 특수 국립대학이다. 1981년 1기생 입학 이후 올해 28기 졸업생 121명이 경위로 임용되는 등 그동안 총 3,23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 경찰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경찰 고위직을 경찰대 출신이 점점 '독식'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으로 구성되는 경찰 계급에서 경찰대 출신은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반면 순경 공채 출신은 경위가 되기까지 평균 8년 11개월(시험)~14년 6개월(심사)이 걸린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 최근 3년간 경찰대 출신은 2010년 50%, 2011년 44%, 2012년 56%로 평균 50%를 차지했다.
역시 경위로 임용되는 간부후보생 출신, 경정부터 시작하는 각종 고시 특채 출신과 경찰대 출신 사이의 파벌 경쟁도 문제로 지적됐다. 간부후보생 출신의 한 경찰 간부는 "요즘은 일반 대학에도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소위 명문대 출신들도 많이 경찰에 들어온다"며 "경찰대라는 특수대학에서 굳이 국가 예산으로 4년씩 가르칠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대 교수는 "일반 공무원도 행정고시로 고위직을 뽑지 않느냐"며 "경찰대를 폐지하기보다 입학연령을 높이는 등 경찰대의 문호를 넓히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송옥진기자 click@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경찰 개혁안으로 '경찰대 폐지론'이 나오자 경찰대 출신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대 폐지를 거론한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남기춘 정치쇄신특위 산하 클린정치위원장이 검찰 출신 인사라는 점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경찰대 출신의 한 경찰 고위 간부는 "검찰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늘 경찰대 출신을 지목해왔다. 이 기회에 눈엣가시를 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한다"며 "정치쇄신을 논의해야 할 특위에서 왜 경찰대 폐지를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경찰대 출신들은 경찰의 신뢰도, 수사전문성, 청렴성 등을 높여왔고 경찰 자체 개혁에도 목소리를 내 조직에 기여해온 측면이 크다"며 "경찰대를 없애면 과연 경찰이 개혁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하위직 경찰관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총경급 인사는 "경감 이하 비경찰대 출신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찰대 폐지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경찰대 1기 출신인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경찰대 폐지가 과연 경찰 개혁안인지 신중하게 재검토해봐야 한다"며 "당내에서도 이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나 또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대는 '국가 치안 부문에 종사할 경찰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1980년 설립된 4년제 특수 국립대학이다. 1981년 1기생 입학 이후 올해 28기 졸업생 121명이 경위로 임용되는 등 그동안 총 3,23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 경찰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경찰 고위직을 경찰대 출신이 점점 '독식'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으로 구성되는 경찰 계급에서 경찰대 출신은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반면 순경 공채 출신은 경위가 되기까지 평균 8년 11개월(시험)~14년 6개월(심사)이 걸린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 최근 3년간 경찰대 출신은 2010년 50%, 2011년 44%, 2012년 56%로 평균 50%를 차지했다.
역시 경위로 임용되는 간부후보생 출신, 경정부터 시작하는 각종 고시 특채 출신과 경찰대 출신 사이의 파벌 경쟁도 문제로 지적됐다. 간부후보생 출신의 한 경찰 간부는 "요즘은 일반 대학에도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소위 명문대 출신들도 많이 경찰에 들어온다"며 "경찰대라는 특수대학에서 굳이 국가 예산으로 4년씩 가르칠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대 교수는 "일반 공무원도 행정고시로 고위직을 뽑지 않느냐"며 "경찰대를 폐지하기보다 입학연령을 높이는 등 경찰대의 문호를 넓히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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