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만 보면 누구의 정책인지 헷갈리는 한국 대선

공약만 보면 누구의 정책인지 헷갈리는 한국 대선

[한국, 정책 차별성 실종]
후보 3명 모두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공통 과제로
"한국 정당은 '선거 정당' 성격, 득표 도움되는 데로 움직여"

미국 대선과는 달리 우리나라 대선에선 유력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경제 민주화'를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재벌 개혁과 증세(增稅), 복지 확대 등에 대해 모든 후보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책 동조화 현상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경제 현실과 국민 인식, 정당 구조가 미국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가 핵심 이슈가 돼 있다. 반면 우리는 양극화 해소가 가장 큰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중소기업,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복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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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계 부채가 1000조원에 이른 반면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300조원을 넘는 현실도 이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요인이다. 국내총생산(GDP) 중 우리 복지 지출 비중(2007년 기준)이 7.6%로 미국(16.2%)이나 OECD 평균(19.2%)의 절반 이하인 것도 복지 확대론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대기업 규제와 복지 확대론으로 방향을 틀다 보니 증세도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큰 정부-작은 정부' 논란이 끼어들 여지가 줄어버린 것이다.

현직 대통령과 야당 후보가 경쟁하는 미국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효과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이뤄지지만, 여당 후보인 박근혜 후보조차 이명박 대통령과 정책 차별화를 하고 있는 우리 대선에선 상대적으로 후보 간 논쟁이 일어날 소지가 적다는 분석도 있다.

시류에 편승하는 경향이 강한 우리의 정당 구조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미국은 민주·공화당의 기본적 정강 정책 방향이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굳어져 있는 반면 우리는 정당의 정책 노선이 가변적이고 정당 간 차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봉주 서울대 교수는 "우리는 '선거 정당'의 성격이 강해 선거에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정강 정책을 바꿔 인기 있는 쪽으로 움직여 버린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감세(減稅)와 점진적 복지라는 기존 입장에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증세로 방향을 튼 것이 보수·진보 간 정책적 차별성을 상당 부분 없애버렸다는 얘기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우리 정당은 미국 정당보다 철학과 가치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국민이 원한다는 명분으로 그때 그때 시류에 편승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