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16일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를 조금 넘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다"며 "과거 조세부담률이 21%까지 간 적이 있는데 (다음 정권에서)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으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조세부담률을 높여) 늘어나는 세수(稅收) 30조원을 복지 재원으로 쓰면 된다"며 종합소득세 개편과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거론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하루 뒤 "다음 정부 들어 새 복지 수요가 늘었을 때 세제 개편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현재로선 세율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통합당은 부자(富者)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소득세 최고 세율 38% 적용 대상을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조금씩 더 내는 보편적 증세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는 데 각각 연간 15조원, 33조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복지 공약 경쟁을 벌이다 보면 그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날 게 뻔하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그동안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 정부의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복지비를 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 연간 수십조원을 더 쓰겠다면서 그 돈을 마련할 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세 후보는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증세 방안을 내놓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국민이 세금을 얼마나 더 내느냐에 따라 복지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1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9%보다 크게 낮다. 그러나 법인세와 재산세는 이미 OECD 평균보다 많이 걷고 있어 여기서 세수를 더 늘리기는 힘들다. 결국 소득세와 소비세를 올려 모든 국민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으면 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甘言利說)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민주통합당은 부자(富者)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소득세 최고 세율 38% 적용 대상을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조금씩 더 내는 보편적 증세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는 데 각각 연간 15조원, 33조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복지 공약 경쟁을 벌이다 보면 그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날 게 뻔하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그동안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 정부의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복지비를 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 연간 수십조원을 더 쓰겠다면서 그 돈을 마련할 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세 후보는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증세 방안을 내놓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국민이 세금을 얼마나 더 내느냐에 따라 복지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1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9%보다 크게 낮다. 그러나 법인세와 재산세는 이미 OECD 평균보다 많이 걷고 있어 여기서 세수를 더 늘리기는 힘들다. 결국 소득세와 소비세를 올려 모든 국민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으면 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甘言利說)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