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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FTA 1년, 한국이 더 큰 이익 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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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3.15 03:05

오늘(15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됐다. FTA가 발효된 작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10개월 동안 대미(對美) 수출액은 전년(前年) 같은 시기보다 2.67% 늘었다. 세계경제 침체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수출이 1.5%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FTA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은 7.35% 줄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02억달러에서 147억달러로 44%나 늘어났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공장을 짓는 등 직접투자한 금액도 32억달러로 70%가량 늘었다.

좌파 단체들은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발효 직전까지 "경제 주권(主權)을 통째로 미국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고, 야당은 한때 자기들이 집권하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했다. FTA 발효 1년의 결과는 한·미 FTA가 '경제 합방(合邦)'이라던 이들의 선동이 얼마나 허황한 주장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한 해 동안의 성적표만으로 한·미 FTA에 대한 평가가 끝난 것은 아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농수산물 수입은 14% 줄어들어 당초 우려와는 달리 농업 부문의 피해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중서부 지역 가뭄으로 미국산 곡물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중소기업이 원산지 증명 등 통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미국 시장을 뚫고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방책이 나와야 한다.

올 들어 미국과 유럽연합이 FTA 협상에 들어갔고, 일본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식 참여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일본·유럽 등 3대(大) 경제권이 통합되면서 국제 통상 환경이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에 대비하는 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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