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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입력 : 2013.03.29 03:02
韓·美, 원자력협정 개정 놓고 强대强 대결
韓,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우라늄 농축 권리 요구
美, 들어줄 가능성 거의 없어… 농축·재처리 포기 명시 요구
2014년 3월 효력이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놓고 한·미의 입장 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농축·재처리 권한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골드 스탠더드'(황금 기준)를 한국에도 적용하기를 바라고 있어 난항(難航)이 예상된다. 다음 달 2~4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교통 정리되지 않을 경우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양국 정상이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외교 소식통)도 나온다.
◇박 대통령 "핵연료 안정적 공급 절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핵심 쟁점은 미국이 한국에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권리와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다. 한국이 재활용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거의 바닥났기 때문이다.
미국은 '농축·재처리 권한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골드 스탠더드'(황금 기준)를 한국에도 적용하기를 바라고 있어 난항(難航)이 예상된다. 다음 달 2~4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교통 정리되지 않을 경우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양국 정상이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외교 소식통)도 나온다.
◇박 대통령 "핵연료 안정적 공급 절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핵심 쟁점은 미국이 한국에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권리와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다. 한국이 재활용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거의 바닥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 왔다.
우리 정부는 협정 개정에 부정적인 미국 내 기류를 감안해 절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고위 외교 소식통은 "재처리 권한을 가질지는 한·미 양국의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처리 공법)' 공동 연구 결과에 연동하고, 우선은 핵무기로 전용하기 어려운 저농축우라늄 생산 권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농축보다 민감한 재활용 이슈는 잠시 뒤로 미뤄놓고 상대적으로 수월한 우라늄 저농축 문제부터 풀겠다는 것이다.
◇미 의회 "농축 불가 명문화해야"
하지만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이 요구하는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권한을 허용해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사설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한국은 더 쉽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한반도에 핵은 안 된다"고 했다.
미국은 우리측에 '농축·재처리 권한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골드 스탠더드'를 적용하려 한다. 특히 국무부와 미 의회의 분위기는 다른 곳보다 더 강경하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현재 미국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과 새로 원자력협정을 체결할 때 '골드 스탠더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의회는 한국과의 협정 때도 이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했다.
비확산 가치를 위해서는 '미국이 동의하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돼 있는 현재 협정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지금 분위기에서 한·미가 5월 정상회담 때 원자력협정과 관련한 의미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렵다"며 "미국은 한·미 정상의 첫 만남에서 이를 부각시키기보다는 로키(low-key)로 가져가며 뒤로 미뤄두고 싶어 한다"고 했다.
게다가 현재 미국 측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담당하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이란 핵협상에 몰두하고 있어 원자력협정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워드 
- 美, 원자력협정 초강수 이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