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서둘러야 한다

핵무장, 서둘러야 한다박동남<전작권운동본부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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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5  19:32:31

박동남 <전작권운동본부 집행위원> 동맹국이나 우방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의 역사는 그 뿌리가 깊다. 명나라의 후원으로 개국한 조선은 명에 대한 사대외교를 국가의 기본노선으로 삼아 군신의 예를 다하였지만 막상 임진년 일본의 침략이 시작되자 명은 일본의 앞잡이로 조선을 몰아세웠다. 훗날 명이 마지못해 조선을 지원한 것은 요동(遼東)이 전쟁터로 변하는 것을 막고자하는 의도였을 뿐이다. 일본이 신식 조총으로 무장할 때 조정은 무식한 오랑캐들이 감히 조선과 대국인 명을 넘보지 못할 것이란 무사안일에 빠져있었다. 그 결과 남의 나라 군대에 의해 온 강토가 도륙되는 것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구한말 외세의 침략이 본격화 될 때 지배층들은 그들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에게 의탁하였지만 결국 나라가 무너지는 결과를 보고 말았다. 대한제국 군부대신이었던 이용익이 ‘대한제국은 안전하며 대한제국의 독립은 미국과 유럽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고 허장성세를 늘어놓을 때 이미 청일·러일전쟁은 시작되고 있었다. 동맹국이나 우방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란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역사에서 무슨 교훈들을 얻어야 할까? 스스로의 힘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국방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의 대응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유엔제제결의를 강화하고 6자회담을 서둘러야한다는 평화적인 방법부터 북한기지를 선제 타격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더욱 펼쳐야 한다는 군사적인 방법까지 논의만 무성하지 실제적인 결과는 역부족이다. 또한 그러한 방법들은 우리의 힘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공허할 뿐이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가 동맹국이면서 우방을 믿는 마음을 탓할 일은 아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방끼리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런 동맹이나 우방이 우리의 생존까지를 책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문을 지킬 개를 길렀는데 그 개는 미친개로 드러났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의 글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에서 분출하고 있는 대북규탄성명이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이 국제관계이다. 우리가 혈맹인 미국만을 믿고 우리의 힘을 비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또 다시 망국의 비운을 겪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핵무장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은 영원한 혈맹으로서 6·25때처럼 자국민을 희생하여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도와 줄 것이라는 믿음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월남(越南)국민들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었을 때 미국은 월남을 포기했다. 스스로를 지키려 노력할 때만이 남도 나를 도와주는 법이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영세 중립국 스위스는 현재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군사력을 보유하여 자주국방의 힘이 강한 나라이다. 영세중립국이 왜 군사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의 힘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조약(條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2천년 이상을 유랑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2차 대전 이후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세계 최강의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스라엘국민들은 미국과의 동맹만을 믿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다. 남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은 단지 하나의 소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다. 정의를 말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힘이 없는 평화나 정의란 하나의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우리가 핵을 개발할 경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혈맹 미국이 영원히 우리의 국방을 책임지지도 않을 것인 바 하루빨리 우리의 자구책인 핵무장을 서둘러야 한다. 온 한반도에 김일성 왕조를 세우겠다고 끊임없이 군사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정권은 한편으로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통미봉남(通美封南)을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대결 상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군사력 증강은 필수이다. 언제까지 미국의 핵우산만을 믿고 자주국방의 노력을 게을리 할 것인가? 핵은 오직 핵으로만이 막을 수 있다. 냉전이 소리 없이 막을 내린 이유다. 핵무장,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