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쪼개기 등 건축주·건축사 142명 적발

원룸 쪼개기 등 건축주·건축사 142명 적발

정응래 기자  |  jer@namdonews.com

승인 2013.04.30  19:05:54

--> 광주경찰, 1가구로 건축허가 받은 후 2∼3가구로 나눠 원룸을 불법으로 증축·대수선한 건축주와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건축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임대수익 창출을 위해 불법으로 원룸을 증축하고 대수선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건축주 A(56)씨 등 87명을 입건했다. 또 불법 건축물을 허위로 감리하고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위조한 뒤 관할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건축사 B(41)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원룸 건축주들은 지난 2010년 광주지역에 원룸을 신축하면서 주차장법 및 광주광역시 조례에 따라 전용면적 30㎡ 이하인 경우 1세대당 주차공간 0.5대 이상을 확보해야 함에도 원룸 주차장 및 옥상 일부 공간을 이용해 불법 증축한 혐의다. 또 행정기관에 1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3가구로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로 불법 대수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 건축사들은 같은 기간 불법 증축 및 대수선된 건축물이 건축허가서에 신청된 것과 동일하게 시공된 것처럼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광주시 건축사회에서 선정한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검사를 받은 것처럼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위조해 행정관청에 제출,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다. 경찰은 지역 내 5개 구청 관련자료를 토대로 2010년도에 건축허가된 원룸 364곳을 직접 방문, 불법증축 및 대수선 여부를 집중 점검해 건축물대장과 정밀 대조한 결과 161곳(44.2%)이 불법 증축되거나 대수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동구 6곳, 서구 35곳, 남구 7곳, 북구 37곳, 광산구 76곳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161곳 중 3∼9가구를 불법증축하거나 대수선한 원룸이 82곳(50.9%)으로 가장 많았고, 무려 10가구 이상 늘린 곳도 19곳(11.8%)이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응래 기자 jer@namdonews.com <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