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농업피해 막고 이익극대화 전략으로

한중 FTA, 농업피해 막고 이익극대화 전략으로

기사입력 2013-07-04 03:00:00 기사수정 2013-07-0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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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하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중 FTA 협상은 그동안 양국 간 의견 차이가 커 진척이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한중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4일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6차 실무협상에서는 이견이 많이 좁혀져 9월까지 1차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국 시장에 관세 없이 들어갈 수 있다면 한국 기업들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은 관세가 20∼30%로 높은 데다 매년 7% 이상 성장하고 있어 한중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같은 제조업의 대중(對中)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정부와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4%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부닥치는 관세 외(外) 장벽이 줄어들고 중국 내 투자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되는 것도 관세 인하 못지않은 혜택이다. 금융 유통 통신처럼 중국의 경쟁력이 아직 약한 서비스 분야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경제 대국들과 모두 FTA를 맺는 드문 나라가 된다. 현재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등 이웃 나라들하고만 FTA를 맺고 있는 중국도 지나친 구미(歐美) 의존을 탈피할 수 있다. 한중 FTA는 양국 모두에 매력적인 것이다.

그러나 예상되는 피해도 만만찮다. 특히 농수축산업에서의 피해는 한미 FTA나 한-EU FTA보다 훨씬 크다. 한국의 농수산물 관세가 높은 편인데도 중국산은 이미 싼 가격과 엄청난 물량으로 한국 시장을 휩쓸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15년간 농수축산물 분야에서 29조 원어치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농민단체들은 예상한다. 제조업도 세계 수준의 대기업은 날개를 달겠지만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한중 FTA는 계속 추진하되 박 대통령의 ‘성과’로 만들기 위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도록 개방에 취약한 산업과 노동력을 보완하는 일이 시급하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 신중하게 협상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갈등 예방도 FTA 국익만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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