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국가 부채...1588조4000억원빚을 못 갚으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할 텐데 저성장과 고령화로 세수 부진이 고착화될 판이다.정규재TV

아,국가 부채...1588조4000억원

빚을 못 갚으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할 텐데 저성장과 고령화로 세수 부진이 고착화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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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덩이 국가부채의 에누리 없는 전모가 드러났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제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된 한국의 국가부채는 104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지자체 등 일반정부 부채 468조6000억원에다 그동안 국가부채로 간주하지 않던 공기업 부채 574조8000억원(통안증권 169조원 포함)을 더한 금액이다. 별도 부기항목인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436조9000억원)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공채(108조1000억원)까지 감안하면 최대 1588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장래에는 이 모든 것이 국가부채로 인식될 전망이기에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30%대인 정부부채비율만 내놓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왔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부채를 각각 100조원씩이나 늘린 근거였다. 하지만 새 통계기준에 따른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75.2%로 껑충 뛴다. 별도 부기항목까지 합친 광의의 국가부채비율은 115%로,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100%선을 훌쩍 뛰어넘는다. 국가사업에 동원된 공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빚을 내고, 구멍난 공무원·군인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끌고온 탓이다.
  
  
  나랏빚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감춘다고 줄어들 까닭이 없다. 쉬쉬해온 국가부채의 민낯을 드러낸 것만 해도 진일보한 일이다. 국가부채의 글로벌 스탠더드까지 제시된 마당이기에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예전부터 “국민이 나중에 갚을 빚이 실제 얼마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임기 첫해부터 대규모 적자예산을 짜면서 복지공약은 전부 지키겠다고 하니 무슨 수로 빚을 줄일 생각인지 알 수 없다.
  
  
  빚을 못 갚으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할 텐데 저성장과 고령화로 세수 부진이 고착화될 판이다. 그럼에도 뭐든지 빚 내서 하면 된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한다. 한국은 외환위기의 주홍글씨가 지워지지 않은 나라다. “세계 다른 지역은 술을 깨고 있지만 아시아는 부채를 폭음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경고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 2013-07-16, 14:28 ] 조회수 : 3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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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남자   2013-07-16 오후 3:42 대통령의 지지도는 앞으로도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러나 도둑놈들을 측근에 두고서는 그것은 물거품의 지지율이 될것이다. 민주당 통진당을 해산한다해도 국민들이 박통을 반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위직들의 모가지를 치고 그집구석을 거름더미로 만들면 국민들은 기뻐한다. 남의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일을 진두지휘한 사람도 같은 도독이란 것이 발각이 되면 더 큰 미움과 증오가 붙는다. 대통령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의 칼자루를 쥔것과 같다. 민심을 대통령의 것으로 만들어라. 반기를 드는 자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을 넘어뜨리려는 자들은 그 주변에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국민은, 대통령을 평가할 것이다. 대통령의 인간됨됨이 이다. 목포 광주를 얻지 못하면 그것은 멍청한 대통령이다. 칭와대의 연설처럼. 무능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정부와 등을 돌리는 못된 지역의 불순분자들의 갈등유발. 이것에 대한 막대한 공격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질의 응답을 통해서 해야하는 것이다. 남한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작업의 승리는, 유엔과 미국을 다시 한국편으로 끌고들어 오는 대축복의 길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한국내부의 청소작업의 성공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수 잇는 자들이다. 광고를 자랑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잘 이해하고 미래예측을 할수잇는 많은 근거를 경제적 역사적 풍토적 역학적으로 할수있다. 날마다 청소의 칼날을 잘 갈아라. 대통령이 국민의 편에서 지지자들의 편에서일을해라. 잘하는 것이라면, 박근혜 반대 새력들도 박근혜를 지지할 것이고, 대한민국을 응원할 것이다. 언론도 민주당 해체 통진당해체 전교조 해체, 외국인범죄 해체, 조직폭력해체, wcc부산벡스코 대회 원천 봉쇄, 차별금지법 해체, 이런 새대의 멸망의 원인을 제거하는대, 앞장서야 한다. 광주에 북한군 600명 침투이것을 정론화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민족의 원수로 만들고, (이것은 탈북민들 북한주민들 유엔미국 애국지사들 이들을 한국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내에서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격침시켜라. 100분을 100번을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 한번의 공중파 방송의 영향력이란 막강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형성된 공감대는 한국을 지긋지긋한 과거의 유물에서 벗어나 세시대로 이끌 영양분을 국민에게 공급할 것이다. 조선도 조상도 신도 과거도 이제는 한국과 영원한 작별을 고하자.

지평선   2013-07-16 오전 11:29 공짜 좋아하던 관료들 나랏돈은 임자 없는 돈, 마구써대던 시절이 늘 불안 불안 했습니다. 무역적자 아직은 , 재정적자 간당 간당 , 가계부채 도덕적 해이는 갈때까지 가고 , 내것 아니면 마구 집어 주머니담고 .. 이정도면 막가자는 거지여, 에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