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규제 혁파에 국가 명운 달렸다

서비스규제 혁파에 국가 명운 달렸다

기사입력 2013-07-20 03:00:00 기사수정 2013-07-20 03:00:00

기사보내기

기사보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미투데이
• 싸이월드
• 네이버
• 구글

폰트 뉴스듣기

국내 의과대학엔 이공계의 최고 인재가 몰려 있다. 한국의 의료는 값이 싸지만 수준은 세계적이다. 하지만 작년 방한한 외국인 환자는 16만 명으로 태국(2010년 156만 명) 인도(73만 명) 싱가포르(72만 명)에 한참 못 미친다. 의료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산업화할 수 있는 경로가 꽉 막혀서다. 외국인 환자 병상 수 제한, 외국인 의사 채용 제한도 여전하다. 또 다른 인재들이 몰려 있다는 법률 서비스 시장도 2009∼2011년 연평균 약 5억 달러의 국제수지 적자를 냈다. 교육서비스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는 거의 사교육에서 나온다.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휴대전화 등 한국의 제조업은 세계적인 수준인 반면 의료 금융 교육 법률 관광 등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은 우물 안 개구리다. 서비스는 고용의 70%를 차지하지만 저부가가치의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몰려 있다. 1인당 생산성은 제조업의 45%로 소득불평등의 핵심 요인이다. 진입 규제에 막히고 대외 경쟁력이 떨어져서다. 대형마트와 재벌 빵집에 대한 ‘철 지난 규제’가 계속되는 것도 서비스업이 생계형 출혈경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향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 거의 유일한 출구는 서비스업의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한 제조업-서비스업 병행 발전이다. 고급 서비스업은 고령화 추세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현 정부가 내세운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나라 곳간도 채울 수 있다. 중국과 동남아의 부자들이 관광 와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자녀를 유학 보내는 나라가 돼야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국가의 명운(命運)이 서비스산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이달 초 서비스산업 대책을 발표했지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약국법인, 선진국 사립학교 유치 같은 굵직한 규제 완화는 다 빠졌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조차 금지 대상이다. 공무원들이 정치권과 기득권 집단의 반발, 관계부처 갈등을 미리 겁내 규제에 손대지 않고 ‘알아서 기는’ 패배주의에 빠진 탓이다.

그동안 경제장관이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려 할 때마다 복지장관의 반대로 실패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직을 걸고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개혁 추동력이 있는 정권 초기가 아니면 서비스산업의 날개를 묶어놓고 있는 쇠사슬 규제를 풀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