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7.23 03:02 | 수정 : 2013.07.23 03:09
['회의록 파문' 중간 결산]
- 野, 과욕이 화근으로
여론 불리하지 않은 상황서 原本 열람 강력 주장하다 회의록 실종 책임 떠안을 위기
- 與도 '남는 장사' 못해
"국정조사 수세 국면 벗어나려 안보 이슈 정치적 활용" 지적
국가기록원에 있는 줄 알았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여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을 종식하자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봤지만 결국 빈 깡통이었음이 드러나면서 정국은 정치권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親盧, 과욕이 부메랑 돼
국정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공개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은 수세 국면이었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확인됐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회의록 공개 자체가 불법" "원본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외에 마땅한 반박 논리가 없었다. 국정원이 나흘 뒤 2급 비밀로 분류됐던 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 문서로 분류해 전문(全文)을 공개하자 민주당은 "'NLL 포기'라는 직접적 표현은 없다"며 여권의 공세를 막기에 급급했다.
◇親盧, 과욕이 부메랑 돼
국정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공개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은 수세 국면이었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확인됐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회의록 공개 자체가 불법" "원본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외에 마땅한 반박 논리가 없었다. 국정원이 나흘 뒤 2급 비밀로 분류됐던 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 문서로 분류해 전문(全文)을 공개하자 민주당은 "'NLL 포기'라는 직접적 표현은 없다"며 여권의 공세를 막기에 급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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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與野)가 22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는 발표를 한 후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인원 기자
그러나 친노 진영은 '과욕'을 부렸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NLL 문제에서 노 대통령과 북한 생각이 같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열람을 주장했다. 작년 대선 때부터 줄곧 "정상회담 회의록은 사초(史草)"라며 공개에 반대해왔던 민주당이 갑자기 회의록 원본 공개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與도 정치적 타격
새누리당도 정상회담 회의록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여권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앞둔 시점에 의도적으로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회의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여론은 회의록 공개에 유리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회의록만 공개되면 국정원 국정조사 등 수세적 국면이 바뀔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국가기록관의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공개에는 반대하다가 갑자기 민주당 요구로 회의록 열람에 찬성했다. 또 회의록 녹취 파일 공개를 주장하다가 민주당이 회의록 실종 사태로 수세에 몰리자 녹취 파일 공개를 반대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경희대 윤성이 교수는 "여야가 안보 이슈를 정치에 활용하는 구태와 비정상적 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