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서민 중산층 증세 원점서 재검토"(종합)

박근혜 대통령 "서민 중산층 증세 원점서 재검토"(종합)
기사입력 2013.08.12 11:10:43 | 최종수정 2013.08.12 13:38:20	8 0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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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세제 개편안을 원점서 재검토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면서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간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며 "세제 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