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테러 방어할 국정원 조직 강화해야

北 사이버테러 방어할 국정원 조직 강화해야

기사입력 2013-08-14 03:00:00 기사수정 2013-08-1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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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對南) 사이버테러에 정보기술(IT) 최강국이라는 나라가 번번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대남 공격 무대로 이용하기 시작한 북한은 올해 3월과 6월 국가 기반시설과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공격했다.

조작된 정보와 유언비어, 흑색선전을 유포하기 위한 북한의 대남 심리전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에 200명이 넘는 댓글 전문요원을 배치해 남한 여론 흔들기에 나섰다고 한다. 그제 자유민주연구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사이버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테러와 심리전을 ‘사이버 남침’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행위는 해가 갈수록 기술 발전을 거듭하면서 심각하고 광범위한 타격을 주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제자리걸음이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북한의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으로 청와대가 사이버 지휘권을 빼앗겼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청와대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겠다고 했지만 청와대의 책임자는 국가안보실의 행정관이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사이버 비서관을 두고 청와대가 관련 부처와 기관을 지휘해야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북한은 매년 300명의 사이버 전사를 양성한다. 김일성종합대 컴퓨터과학대를 비롯한 IT 전문 대학을 졸업한 우수 학생들이 김일성군사대학, 지휘자동화대학, 모란봉대학에서 사이버 전사로 양성된다. 이에 비해 한국이 배출하는 사이버 전사는 매년 30명에 불과하다. 사이버 전문가들은 흔히 “사람이 무기”라는 말을 한다.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이 있어야만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미국과 영국은 사이버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사이버 무기 개발까지 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공격을 막는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맡되 실질적인 대응은 국가정보원이 해야 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대통령선거 기간에 정치적인 댓글을 단 것은 잘못이다. 사법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북 심리전 부서를 축소해 스스로 사이버 공격에 맞설 역량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정원 폐지는 북한 심리전의 단골 메뉴다. 국정원 대북심리전 부서를 폐지하는 것은 북한의 테러를 앉아서 당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