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나는 나랏빚, 국가부도 막을 ‘재정준칙’ 서둘러야

불어나는 나랏빚, 국가부도 막을 ‘재정준칙’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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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자

전직 경제관료와 재정학자들이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 전문가로 구성된 건전재정포럼은 어제 정책토론회에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건전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 정치가 만연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재정 파탄에 따른 국가부도를 맞을 수 있는 우려도 표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면 국회에서 재정준칙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지출을 일정 수준에서 억제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재정 마지노선’을 뜻한다.

건전재정포럼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을 만들 때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도입, 국가부채 증액한도 법제화, 정부예산· 공기업재정 수지균형 의무화, 공공기금 부채한도 국회 승인 등 재정준칙 5계명을 제시했다. 하나같이 정부와 정치권이 귀를 열고 들을 내용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 새로운 재정준칙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통제되지 않는 부채 증가가 나라경제를 파산으로 몰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의 고언에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부실재정의 현실이 반영돼 있다. 재정적자는 올 상반기에 사상 최대인 46조원을 기록했다. 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되는 국채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다. 내년에만 200조7000억원의 국채가 발행된다고 한다. 빚을 끌어다 빚을 갚는 돌려막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부채 규모 역시 이미 턱밑까지 차올랐다. 2007년 299조원이던 국가부채는 올 연말이면 480조원으로 불어난다. 증가 속도는 고령화와 복지 포퓰리즘 여파로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란 경고음까지 울리는 마당이다.

나라곳간을 허물고 온전할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남유럽 국가에서 미국 셧다운 사태에 이르기까지 재정위기의 참고서는 도처에 널려 있다. 이런 실상을 뻔히 보고도 정부와 국회는 ‘복지 보따리’ 풀기에 여념이 없고, 대비책에는 애써 눈을 감는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페이고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부도의 재앙을 자초하는 무능정치가 아닐 수 없다.

국회는 “행정부의 방만한 재정 감시를 소홀히 하며 예산안 처리를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의 질타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 국가부도를 막을 재정준칙 입법에 하루속히 나서야 한다. 재정준칙이 바로 서야 포퓰리즘 정치로부터 나라곳간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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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21: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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