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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상향식 공천으로 벌써 '돈 경선'… 일부 증거 확보"

화이트보스 2014. 4. 15. 10:25

선관위 "상향식 공천으로 벌써 '돈 경선'… 일부 증거 확보"

  • 금원섭 기자
  • 입력 : 2014.04.15 03:00

    [지방선거 D-50… 문상부 사무총장 인터뷰]

    "금융·통신 자료요구권 활용해 돈 선거 추적"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장관급·사진)은 14일 "6·4 지방선거에 상향식 공천이 도입돼 '돈 경선' 우려가 커졌다"고 했다. 문 사무총장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이른바 '체육관 투표'를 하면 '돈거래'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상향식 공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간 사례를 일부 포착해 증거를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사무총장은 "선관위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선관위는 전화 착신(着信) 전환 서비스를 이용한 여론조사 왜곡·조작, 당원 명부 유출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해 왔다.

    문 사무총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후보자 간의 금품 거래, 경선에 참여한 당원·국민과 후보자 간 금품 수수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금융 거래 자료와 통신 자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문 사무총장은 "(직접 만나 돈을 주고받더라도) 휴대폰 통화 기록, 메신저, 이메일, 은행 CCTV 등에 범죄 전모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지역별로 '광역 조사팀'을 상시 가동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 범죄만 장기간 전담해온 전문 인력이라고 문 사무총장은 주장했다.

    
	선관위, 지방선거 점검… 6·4 지방선거 D-50일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시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사전 투표 장비, 신형 투표함과 기표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선관위, 지방선거 점검… 6·4 지방선거 D-50일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시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사전 투표 장비, 신형 투표함과 기표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윤동진 객원기자
    한편 선관위는 ‘정책 중심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책 공약과 관련해 정당·후보별로 점수나 등수를 매기지 못하게 돼 있다.

    문 사무총장은 “유권자가 공약을 기준으로 정당이나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셈”이라며 “법 개정을 국회에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문 사무총장은 “단체장에 당선된 뒤 공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유권자에 공표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지방재정 현황도 함께 밝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6·4 지방선거는 15일로 D-50일을 맞는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연휴 직전에 열리는 점을 감안해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5월 30~31일 ‘사전 투표’를 실시한다. 전국 읍·면·동사무소 3506곳과 인천공항에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