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시장, 도시철도2호선 건설 사실상 잠정 중단
|
-->
국회 예산 심의 종료 후 12월 결정은 포기 의미
올해 52억 예산 불용, 내년 136억 미반영 될 듯
김동찬 의원 "이달 넘기는 것 포기와 같다" 반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잠정 중단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내달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확실히 못을 박고 있기 때문이다.
내달 중 결정하겠다는 것은 오는 6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정부안에 반영된 도시철도 2호선 실시 설계 예산 136억원을 사실상 포기로 해석된다.
윤장현 시장은 4일 광주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찬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대구도시철도 2호선 사례와 광주의 재정 상황 등의 예를 들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윤 시장은 “대구의 경우 인구 추계는 4만 명 정도로 큰 차이는 없었는데 수송수요는 예측 34만6천명에서 실적은 14만5천명으로 예측보다도 42%에 불과했고 현재 운영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대구시 예를 들었다.
윤 시장은 이어 “2호선 건설시 광주시가 향후 30~40년 동안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액이 1조7천700억 원에 달한다”면서 “그동안 고민했던 모든 자료들을 시의회 의원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시민 공청회, TV토론 등을 통해서 11월 중에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광주시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도시철도 2호선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찬 의원이 재차 최종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윤 시장은 “11월까지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12월 중에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윤 시장이 최종 결정하겠다는 12월은 국회가 6일부터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종료된 이후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예산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반영된 52억원은 사실상 불용 처리될 것은 확실해진다.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136억원도 광주시가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누락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가 지난달 말 광주시 관계자를 불러 2호선 건설 여부를 이달까지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와 내년도 예산을 받지 못할 경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중단 또는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에 김동찬 의원은 “국토부가 결정을 이달 안에 해달라는 것은 52억원이 불용처리 되고 136억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측 관계자들에게도 확인한 결과 비슷한 답변을 들었다”면서 “윤 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을 포기한다면 행정 불신을 비롯해 가늠하기 어려운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