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11.11 05:29
지난 2005년 “6·25는 통일전쟁” “맥아더는 전쟁광”이라고 주장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가 6일 통합진보당이 주최한 ‘통진당 해산 반대를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 “통진당 해산은 사회정의의 파산”이라고 말했다.
통진당 회의 석상에 나타난 강정구, “통진당 해산은 민주주의 파괴”
통진당 회의 석상에 나타난 강정구, “통진당 해산은 민주주의 파괴”
- 강정구 전 교수가 2005년 검찰 출두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종북(從北)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통진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올해 안에 통진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교수 과거 행적 보니…법원, “북한에 동조해 친북적 주장”
강 전 교수는 2000년대 들어 국내를 떠들썩하게 한 친북(親北) 논란을 수 차례 일으켰다. 그는 2001년 8·15 축전 방북단의 일원으로 김일성 생가(生家)인 만경대를 방문,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는 글 등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그후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인터넷 매체에 ‘6·25 전쟁은 통일전쟁’ ‘맥아더는 전쟁광’ 등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글을 기고한 혐의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추가 기소됐다. 당시 검찰이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을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이에 반대해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권을 발동하자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항명성 사퇴를 하기도 했다.
- 강정구 전 교수가 2006년 5월 26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는 모습.
김 판사는 “강 교수 주장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질서에 해악을 가할 위험성이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판단되고, 강 교수도 이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고 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강 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언하는 것 자체로도 처벌의 상징성이 있고 이로 인해 신분적인 불이익을 입게 될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2007년 항소심도 강 전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
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재조사 요구
그러나 강 전 교수는 이후에도 친북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계속했다. 그는 2006년 6월 경기도 수원시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린 경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주최 언론 교실에서 6·25 당시 중국의 개입과 관련, “가상의 적(미국)이 평양까지 온 데 대한 ‘보가’(保家) 개념의 방어전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가 지난 6일 통합진보당이 주최한 '통진당 해산 반대를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통진당 홈페이지
한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지난 6일 통진당 주최 원탁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통진당 해산 시도는) 자주, 민주, 평등, 통일을 위해 활동해 온 분들과 단체의 활동을 금지시키려는 시도”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겸허히 헌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