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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입력 : 2014.12.12 05:30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한다. 자원 빈국(貧國)의 해외 자원 개발은 정권의 이해를 넘어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노무현 정부도 정상 외교를 통한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적이었다. 이명박 정부 자원 외교의 문제점은 대통령의 최고 관심사라는 이유로 당장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해 무리수를 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은 258억달러로 노무현 정부의 8배에 이른다. 특히 지난 정부에선 '자주(自主) 개발률 30%' 목표까지 세워놓고 새로운 탐사를 하기보다는 기존 광구(鑛區)를 사들이는 식의 투자를 크게 늘렸다.
그러나 경험도 없이 '묻지 마 투자'에 나선 탓에 선진국 업체들의 부실 자산 끼워 팔기에 당하는 등 시행착오와 실수가 많았다. 석유공사가 캐나다 에너지 기업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자회사인 정유 공장을 함께 사들였다가 1조5000억원의 투자 손실을 본 게 대표적 사례다. 여기다 대통령의 형과 권력 실세들이 해외 자원 개발을 주도한 데 따른 뒷말도 끊이지 않았다.
해외 자원 개발 국정조사는 '대통령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흔히 벌어지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불법·비리가 드러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자원 개발 사업은 단기(短期)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사실도 외면해선 안 된다. 국정조사가 지난 정부의 잘못은 잘못대로 단죄(斷罪)하되 해외 자원 개발의 새 전략을 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