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나주시와 3개 시행사간 공공 시설물 인수절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시행사로부터 도로와 교량, 가로등, 상·하수도, 신호등, 공원녹지 등 공공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전력 등 13개 공공기관의 입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공공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나주시로서는 한해 130억∼14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의 혁신도시 기반시설 인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어 자칫 부실한 인수가 이뤄질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예산낭비로 시 재정이 더욱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전기관 지방세·법인세 감면조치=28일 나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나주시 주 수입원은 ▲이전기관의 법인지방소득세 ▲시장할 주민세 ▲이전기관 직원들의 급여 연말정산지방세 ▲개인들의 아파트 및 상가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가 있다.
올해 한전 등 이전기관들의 법인지방소득세는 7억여원으로 추산되지만 한푼도 받을 수 없다. 나주시가 이전기관에 법인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전기관의 지방세를 향후 5년간 100%(105억여원)와 3년간 50%(31억여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법인세도 3년간 100%(147억여원)와 2년간 50%(49억여원) 감면이 이뤄진다.
여기에 버스노선 적자보존으로 연간 7억원을 비롯해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택 구입비에 대한 이자지원으로 200만원씩 5년간 1000만원 등 다양한 지원금이 함께 이뤄진다.
이를 감안하면 주 수입은 ‘시장할 주민세’ 13억여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혁신도시 전체 공공시설물 관리비용 140억∼150억원 가운데 13억여원을 빼면 130억∼140억원을 시 재정에서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의 심장부인 한국전력이 위치한 혁신도시 도로변에는 최첨단 ‘에너지 밸리’와 왠지 어울리지 않는 ‘CDM’(메탈형 방전등) 가로등 2796개가 불을 밝히고 있다.
시는 시행사에서 가로등을 인수받자마자 다시 2020년까지 2796개 모두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안을 짜야한다.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등기구를 2015년 60%, 2017년 80%, 2020년 100% 등 단계별 LED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30여억원의 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기간 동안 시가 시행사와 소통이 부족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경우다. 나주시 관계자는 “가로등 설치 당시 시행사에 LED등으로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미 자재를 구입한 상태여서 바꿀 수가 없다고 거부했다”며 “혁신도시 건설로 수천억원을 벌어가는 시행사가 조금만 돈을 더 쓰면 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인수 매뉴얼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시행사는 전기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혁신도시의 가로등 중 절반 정도만 가동(격주등)하거나 밤 1시까지 조기 소등해 왔다.
이에 강인규 시장은 “혁신도시 거리가 너무 어두워 당장 생활에 불편하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사로부터 올 1월부터 발생하는 전기세(월 1억원 예상)를 시에서 부담하겠다”며 전기세를 먼저 인수받았다. 이는 일몰에서 일출까지 혁신도시에 가로등 전체를 점등해 밝게 비추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기자가 혁신도시를 찾은 지난 26일 밤, 거리는 예전과 변함없이 컴컴했다. 전력거래소앞 빛가람로는 절반 이상의 가로등이 꺼져 있었고, 호수공원 순환도로 일부 구간은 전체가 소등돼 암흑 그 자체였다.
◇실개천은 철재 덮개로 덮어버려=전남개발공사가 시행한 실개천도 인수 후 시의 예산 소요가 우려되는 곳이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앞에서 중심 상가를 가로질러 호수공원까지 설치된 실개천은 설계와 달리 현재 안전상의 이유로 육중한 철재로 덮여져 있다.
이에 실개천을 따라 상가를 건축중인 상인들은 지난해부터 시행사에 상권에 지장이 있다며 설계를 당초대로 변경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실개천은 설계상 물 순환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수준비 미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도로관리 소관인 건설과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건설과에서 점검 대상은 교량 비파괴검사, 도로표면채취, 땅속 관로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항목들로서 용역을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다.
시 관계자들은 예전에 남악 신도시와 세종시를 견학하면서 담당자들로부터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조언을 듣고 왔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인사에 의해 새로 꾸려진 건설과는 이러한 조언을 무시하고 예산 절약을 이유로 용역을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곳에 하자가 발생했지만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며 하자발생을 모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혁신도시 인수에 앞서 관심을 두고 점검할 사항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참 부족한 건널목을 비추는 안전등과 색이 바래버린 어린이 보호구역의 컬러 아스콘 등은 시와 시행사간 인수·인계 점검에서 누락되면 모두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돼야할 사업들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혁신도시에 관련된 모든 부서가 철저한 점검을 거쳐 하자보수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인수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하지만 한국전력 등 13개 공공기관의 입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공공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나주시로서는 한해 130억∼14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의 혁신도시 기반시설 인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어 자칫 부실한 인수가 이뤄질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예산낭비로 시 재정이 더욱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전기관 지방세·법인세 감면조치=28일 나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나주시 주 수입원은 ▲이전기관의 법인지방소득세 ▲시장할 주민세 ▲이전기관 직원들의 급여 연말정산지방세 ▲개인들의 아파트 및 상가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가 있다.
올해 한전 등 이전기관들의 법인지방소득세는 7억여원으로 추산되지만 한푼도 받을 수 없다. 나주시가 이전기관에 법인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전기관의 지방세를 향후 5년간 100%(105억여원)와 3년간 50%(31억여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법인세도 3년간 100%(147억여원)와 2년간 50%(49억여원) 감면이 이뤄진다.
여기에 버스노선 적자보존으로 연간 7억원을 비롯해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택 구입비에 대한 이자지원으로 200만원씩 5년간 1000만원 등 다양한 지원금이 함께 이뤄진다.
이를 감안하면 주 수입은 ‘시장할 주민세’ 13억여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혁신도시 전체 공공시설물 관리비용 140억∼150억원 가운데 13억여원을 빼면 130억∼140억원을 시 재정에서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의 심장부인 한국전력이 위치한 혁신도시 도로변에는 최첨단 ‘에너지 밸리’와 왠지 어울리지 않는 ‘CDM’(메탈형 방전등) 가로등 2796개가 불을 밝히고 있다.
시는 시행사에서 가로등을 인수받자마자 다시 2020년까지 2796개 모두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안을 짜야한다.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등기구를 2015년 60%, 2017년 80%, 2020년 100% 등 단계별 LED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30여억원의 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기간 동안 시가 시행사와 소통이 부족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경우다. 나주시 관계자는 “가로등 설치 당시 시행사에 LED등으로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미 자재를 구입한 상태여서 바꿀 수가 없다고 거부했다”며 “혁신도시 건설로 수천억원을 벌어가는 시행사가 조금만 돈을 더 쓰면 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인수 매뉴얼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시행사는 전기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혁신도시의 가로등 중 절반 정도만 가동(격주등)하거나 밤 1시까지 조기 소등해 왔다.
이에 강인규 시장은 “혁신도시 거리가 너무 어두워 당장 생활에 불편하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사로부터 올 1월부터 발생하는 전기세(월 1억원 예상)를 시에서 부담하겠다”며 전기세를 먼저 인수받았다. 이는 일몰에서 일출까지 혁신도시에 가로등 전체를 점등해 밝게 비추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기자가 혁신도시를 찾은 지난 26일 밤, 거리는 예전과 변함없이 컴컴했다. 전력거래소앞 빛가람로는 절반 이상의 가로등이 꺼져 있었고, 호수공원 순환도로 일부 구간은 전체가 소등돼 암흑 그 자체였다.
◇실개천은 철재 덮개로 덮어버려=전남개발공사가 시행한 실개천도 인수 후 시의 예산 소요가 우려되는 곳이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앞에서 중심 상가를 가로질러 호수공원까지 설치된 실개천은 설계와 달리 현재 안전상의 이유로 육중한 철재로 덮여져 있다.
이에 실개천을 따라 상가를 건축중인 상인들은 지난해부터 시행사에 상권에 지장이 있다며 설계를 당초대로 변경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실개천은 설계상 물 순환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수준비 미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도로관리 소관인 건설과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건설과에서 점검 대상은 교량 비파괴검사, 도로표면채취, 땅속 관로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항목들로서 용역을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다.
시 관계자들은 예전에 남악 신도시와 세종시를 견학하면서 담당자들로부터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조언을 듣고 왔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인사에 의해 새로 꾸려진 건설과는 이러한 조언을 무시하고 예산 절약을 이유로 용역을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곳에 하자가 발생했지만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며 하자발생을 모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혁신도시 인수에 앞서 관심을 두고 점검할 사항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참 부족한 건널목을 비추는 안전등과 색이 바래버린 어린이 보호구역의 컬러 아스콘 등은 시와 시행사간 인수·인계 점검에서 누락되면 모두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돼야할 사업들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혁신도시에 관련된 모든 부서가 철저한 점검을 거쳐 하자보수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인수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