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소를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정책
정부가 중산층 전세난 해소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책을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6개 부처가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입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임대기간 8년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중산층에 대한 주택 정책은 자가 구입을 지원하는 ‘내집 마련’ 대책에 치중했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지급액 세액 공제 등 간접 지원을 주로 해왔습니다. 임대주택정책은 주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했습니다. 이에 비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정책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한 찬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한계레신문의 시각차는 사설 제목에서부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월 15일자 중앙 사설 제목은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시장 키우는 계기 돼야’, 1월 14일자 한겨레 사설 제목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 속 없는 기업형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앙일보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시장 키우는 계기 돼야
① 임대주택 사업 확대를 가로막았던 걸림돌 걷어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반영
②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에 부응하면서 소유에서 거주의 대상으로 바뀌는 주택시장 변화를 잘 반영한 정책 대안
한겨레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 없는 기업형 임대주택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 없는 기업형 임대주택
① 건설사 등 부동산업계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보는 게 더 어울릴 듯
② 민간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더라도 전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보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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