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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입력 : 2015.02.03 03:00
작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5.1㎏으로 전년보다 2.1㎏ 줄었다. 국민들의 쌀 소비는 30년째 계속 줄어들면서 매년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쌀 생산은 2013년 423만t에서 작년 424만1000t으로 늘어났다. 여기다 국내 쌀 소비량의 9%에 해당하는 40만t을 외국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공급 과잉으로 쌀값 하락이 예상되자 민간 RPC들이 쌀을 사들이지 않았고, 그 대신 농협이 쌀 수매 부담을 대부분 떠안았다가 처치 곤란한 상태가 돼 버린 것이다.
정부도 쌀 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2013년까지 수입해 온 쌀 중 창고에 쌓여 있는 물량이 50만t이나 된다. 여기에 정부가 비축해 놓은 국산 쌀 재고가 50만t이 넘는다. 그로 인해 보관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보관 창고를 확보하기가 갈수록 힘들다. 수입 쌀은 5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하고 있다. 정부는 산지(産地) 쌀값이 1년 전보다 6% 정도 떨어지자 농가 지원을 위해 4년 만에 처음으로 1930억원(변동직불금)을 공급했다. 이래저래 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정부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하려면 쌀 소비 감소에 맞춰 생산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일본은 1970년 도입한 쌀 생산조정제를 2018년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쌀 농가에 지급하던 보조금(직불금)을 없애고 대신 소맥·대맥·대두 등 다른 곡물에 대한 직불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도 쌀 위주로 돼 있는 농정(農政)의 기본 틀을 바꿀 때가 됐다. 쌀농사 비중을 낮추는 대신 다른 곡물의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쌀 하나 자급한다고 해서 식량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