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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N 메신저입력 : 2015.02.17 13:58
“상임위원들이 차관급이라 기사 딸린 자동차를 줘야 한다는 둥, 예산을 가지고 돈 잔치를 벌이는 모습은 말이 안 된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조사원회 설립준비단이 지난 16일 조사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할 조사위의 직제와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인원 125명, 예산 193억원으로 세월호 특별법이 정한 최대치 규모다.
새누리당 측 조사위원들은 표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표결 권한이 있는 조사위원(17명) 중 여당 측 조사위원이 5명에 불과해, 표결은 인원과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여당 측 조사위원들에 대한 ‘입막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 측 조사위원들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예산을 50억원가량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따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부가 합리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조사원회 설립준비단이 지난 16일 조사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할 조사위의 직제와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인원 125명, 예산 193억원으로 세월호 특별법이 정한 최대치 규모다.
새누리당 측 조사위원들은 표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표결 권한이 있는 조사위원(17명) 중 여당 측 조사위원이 5명에 불과해, 표결은 인원과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여당 측 조사위원들에 대한 ‘입막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 측 조사위원들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예산을 50억원가량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따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부가 합리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8일 광주에서 열린 세월호 인양 촉구 집회.
설립준비단이 내놓은 최종안을 보면 사무처 인력은 125명으로 이들은 '3국(11과) 1관 1담당관(3팀)'의 직제를 이룬다. 총 예산은 193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본래 세월호 특별법에는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하도록 돼 있는데, 상임인원 5명을 별도로 해석해 125명을 만든 것이다.
조사위 내에서는 인원과 예산이 비대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측 추천으로 조사위에 합류한 고영주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그동안 검찰과 감사원 등에서 많은 조사를 해왔는데, 이와 중첩되는 예산이 너무 많고,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돈도 너무 많아 보인다”고 했다.
예컨대 예산안에는 조사위원들이 직접 진상 파악을 위해 사고 장소까지 배를 타고 가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A 조사위원은 “조사위원들이 지금 사고 현장에 가보는 게 진상 규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쓸데없이 전시성으로 쓰이는 예산은 모두 줄여야 한다”고 했다.
상임위원들은 차관급 대우를 받아 개인 기사도 배정받는다. 물론 이 인원들은 조사위 인력 12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인력까지 합치면 조사위 인원들은 훨씬 더 늘어난다. A 조사위원은 “밖에서 보면 예산 가지고 돈 잔치를 벌이는 걸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법이 정한 최대치인 120명을 한꺼번에 다 뽑아놓으면, 정작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상 규명 관련 일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미 법이 정한 인력을 모두 뽑아 놓으면 나중에 추가 인력 채용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측은 이런 이유 등을 들어 인원과 규모를 각각 60명과 130억원으로 편성한 뒤, 향후 진행방향에 따라 인원과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안을 주장했었다.
외부에서도 이번 세월호 조사위 규모를 두고 뒷말이 많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세월호 조사위가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위원회보다 큰 조직이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4개 실ㆍ국 16개 과에 200명 안팎의 직원이 근무하며, 여성가족부는 4개 실국에 23개 과ㆍ담당관실이 있고 직원 수는 240명 정도다.
야당 측 조사위원들은 여당 측 조사위원들의 이런 지적이 세월호 조사위의 조직과 인력 규모를 축소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반박한다. 세월호 유가족 추천으로 조사위에 합류한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월호 참사는 한국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고여서 짚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예산과 인력을 줄이자는 것은 세월호 특위 힘을 빼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