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해양 개발 외치는 전남 정부 활성화 정책엔 ‘무관심’

섬·해양 개발 외치는 전남 정부 활성화 정책엔 ‘무관심’

2015년 02월 17일(화) 00:00

정부, 규제완화로 ‘관광진흥지구’ 추진
지자체 사전수요조사 등 선제대응 시급


민선 6기 핵심 시책으로 섬과 해양 개발에 나서고 있는 전남도가 정작 정부의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이 그동안 전남지역 섬·해양 관광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1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한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키로 했다.
해양관광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골프장, 숙박시설, 실버타운 등 관광 인프라시설 설립이 자유로워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던 곳이라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해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장했다.
아울러 진흥지구에 대해 용적률을 100%까지 확대하는 등 특례를 도입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한려해상 등 해상자연공원 안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지구에는 수상레저시설과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정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을 위해 6월까지 지자체 수요조사를 벌이고, 오는 8월 관련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바다를 낀 지자체들마다 진흥지구 등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부산시는 태종대를 비롯해 이기대, 몰운대 등 해안 절경지 3곳을 해양관광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정부에 지구 지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320여㎞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경남 창원시도 뛰어난 해상경관을 발판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현장실사 등에 대비한 사전준비 및 관련 정보 수집 등이 한창이다.
반면 섬 개발을 민선 6기 핵심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의 경우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2024년까지 10년 동안 국비 1,064억원, 도비 567억원 등 총 2,633억원을 투입하는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브랜드시책으로 추진중이다.
또 섬별 특색에 맞는 편의시설 확충 등 섬 관광활성화를 위해 2017년까지 12개 시군 191개 섬을 대상으로 9,355억원 규모의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도 진행중이다.
특히 해상국립공원 등에 대한 규제가 수년째 전남지역 섬·해양 관광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 대책에 맞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사업비 354억원)과 진도연안항 개발사업(621억원), 서망항 다기능 어항 확대개발사업(400억원) 등은 사업지구 일부가 국립공원 규제에 묶여 민간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안 홍도의 경우도 지난 2011년 국립공원 및 공원마을에서 지정 해제됐으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이면서 전보다 강화된 행위제한을 받아 관광객 불편과 주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관련 용역을 이제 막 발주하는 단계다”며 “지자체에 대한 의견조사 및 실태조사가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