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軍에 사드 배치 필요하지만… 서두르진 않겠다"

"주한美軍에 사드 배치 필요하지만… 서두르진 않겠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임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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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17 05:30 | 수정 : 2015.03.17 09:55

[美·中 사이에 낀 한국, 설득·속도조절 전략]

중국에 '3無' 설명 - "아직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
美 공식 요청땐 - 北核·미사일 위협 커져… 주한미군에 배치한다면 반대할 명분도 실리도 없어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예상보다 심하다. '왜 결정을 못 내리느냐'는 비판이 있지만 미국·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서두르지 않는 게 전략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

정부 소식통은 미·중의 한반도 담당 차관보가 동시에 방한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슈가 최대 현안으로 불거진 16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설명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유지'라는 어정쩡한 입장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곤혹스러움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사드는 북한 핵무기·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에 위협이 안 된다'는 논리로 중국을 설득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최근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본격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외교 성과 중 하나가 '한·중 관계 개선'인데 자칫 이 문제로 삐끗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한국에 급파된 美·中 차관보 -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중 한반도 담당 차관보가 하루 간격으로 방한했다. 16일 오후 입국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리의 동맹이 얼마나 강한지는 분명하다”고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전날 방한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차관보급 회담에서 안경을 만지며 앞을 주시하고 있다. /뉴시스·박상훈 기자

정부 관계자는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이날 차관보 간 협의 후 기자들에게 '사드 문제에 관해 아주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고 한 것을 보면 중국의 기류가 보이지 않느냐"고 했다. 외교 수사(修辭)에서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은 곧 '이견(異見)으로 충돌했다'는 의미다. 우리 측은 이날 회의에서 사드를 의제로 올리지 않았으나 류 부장조리가 이 이슈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우리 정부는 중국에 "사드 문제는 미국의 요청도 없고, 협의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 문제는 종합적인 국익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미국이 요청해올 경우 결국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는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설이 제기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방어력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드를 우리 돈으로 구입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당장 반대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최대한 '속도 조절'을 하되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사드 배치 후보지로 경기 평택 등을 검토했으며, 사드를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에 포함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는 청와대의 방침에 대해 군 일각에선 우려와 불만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전략적 모호성이 정말 필요한 때가 있지만 안보·생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주변국의 요구에 대해 우리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주변국 눈치를 너무 보다 실기(失機)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드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사드 문제는 국방부가 군사적 측면에서 판단할 사안이므로 정치권 등에선 논의를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공개 요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TV조선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