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선별 급식’ 시비하다 본전도 못 건진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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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9 00:00:00 수정 2015-03-19 09:46:10

“무상급식 전면 중단의 부당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며 어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벌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담판’이 30분 만에 성과 없이 끝났다. 문 대표는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의무교육의 하나”라고 주장했지만 홍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2012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결국 문 대표는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라며 경남도청을 떠났고, 홍 지사는 “대안을 갖고 왔어야 한다”고 마지막 펀치를 날렸다.

이날 회동에서 문 대표는 감성을 자극하는 어법을 구사했으나 논리는 약했다. 그는 “어릴 때 물로 배를 채우던 시대를 겪고 살아왔는데 애들 밥은 먹이면서 해야…”라는 말로 선별 무상급식 전환 때문에 빈곤층 학생들이 굶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그러나 경남지역 6만6000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은 이미 국비로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다. 심지어 “조금 더 노력한다면 교복까지 무상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으니 ‘무상 시리즈’ 포퓰리즘 공세로 언제까지 재미 볼 작정인지 궁금하다.

자신의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탄탄한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회동의 목적이라면 문 대표는 KO패다. 지금이 물로 배를 채워야 하는 후진국 시절도 아니고, 선별 급식 전환 때문에 배곯는 아이들도 없다. 진정 저소득 계층의 교육을 도울 생각이면 홍 지사 말대로 경남도가 도교육청에 주던 무상급식 예산 643억 원을 저소득층 교육비로 돌리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사회의 뜨거운 현안에 정책 대안도 없이 제1야당 대표가 지자체장과 설전을 벌여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무상급식은 지역마다 조례에 따르는 만큼 중앙 정치인들은 지자체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문 대표는 청와대 회동에선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어제 홍 지사와의 논리싸움에서 패함으로써 상대의 ‘존재감’만 부각시켜 주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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