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생수 판매 금지법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생수 판매 금지법

입력 5일전 | 수정 2시간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 공유지와 건물에서 생수 판매 금지
한 병의 생수 물통 만들고 유통시키고 재활용하는 데 드는 기름 약 125ml

▲ 한 병의 생수 물통을 만들고 유통시키고 재활용하는 데 드는 기름의 양은 약 125ml에 달한다.   ©뉴시스·여성신문

2014년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공식적으로 학교를 포함한 시 공유지와 건물에서 생수(일회용 플라스틱 병에 넣은 물) 판매가 법으로 금지됐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게됐다. 오랜 시민운동의 노력의 결과였고 이후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왜 탄산음료가 아니고 생수를 금지했을까. 플라스틱이 환경에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탄산음료가 아닌 생수 판매를 금지한 것은 의아한 결정처럼 보인다. 국제생수협회는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세금이 줄어들고, 생수산업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건강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지금 생수시장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생수 소비’가 건강한 삶의 실천이라는 믿음이 널리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 지방정부는 특정 지역에서 생수 판매를 법으로 금지했다. 생수 판매 금지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조례문을 완성했던 데이비드 추(DAvid Chui) 위원장은 사람들에게 21온즈(약 500㎖)의 물병에 4분의 1의 기름을 담아서 보여줬다. 한 병의 생수 물통을 만들고 유통시키고 재활용하는 데 드는 기름의 양이다.

활동가들(the campaign the Bottled)에 따르면 미국에서 1년 동안 플라스틱 물병 사용을 위해 사용되는 기름이 1700만 배럴이며 그것은 130만 대의 자동차가 1년간 사용하는 기름의 양과 맞먹는다고 한다. 수돗물을 먹는 것보다 200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제한된 화석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자동차만이 아니다. 그런데도 생수 물병은 단지 20%만 재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매립지에 던져져 지구 지층의 숨통을 막고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지진이나 기후 변화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데이비드 추는 정부가 관리하는 수도와 달리 생수는 종종 생물학적 화학적 검사나 방사선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해 생수 소비가 건강한 소비라는 믿음에 도전을 한다. 게다가 플라스틱 물통이 햇빛에 오랫동안 방치될 때 환경호르몬이 유출된다는 연구는 이미 상식이다.

우리가 생수를 쓰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불과하다. 사용의 편리함이 생수 소비를 더욱 증가시켰다.

많은 종류의 플라스틱 음료가 있는데 굳이 생수를 금지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질문이 나오기도 한다. 오히려 사람들이 몸에 나쁜 탄산음료나 과당이 잔뜩 들어간 희석 주스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탄산음료의 소비는 건강에 대한 우려로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생수는 지속적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한다는 과학 지식이 유포되면서 생수 시장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의회는 생수판매 금지법을 상정할 때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았다. 이때 그들이 세심하게 고려한 것은 시민들의 물 마실 권리를 해치지 않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음료대를 확장하고 행사가 있을 때 물을 제공할 수 있는 대형 물통을 대여하도록 했다. 마라톤과 같은 스포츠 행사, 페스티벌 그리고 극장 행사장에는 예외적으로 플라스틱 생수를 허용하는 조항을 자세하게 조례에 집어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수에 대한 지방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5년 4월에 브루클린 지방정부에서도 시도됐다. 그러나 그들은 플라스틱 물병이 갖는 문제점에 동의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에 너무 많은 돈이 든다는 이유로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들은 플라스틱 생수 소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가고 있으니 생수 판매 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생수 사용에 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한 상태다. 시민운동가들은 ‘자기 컵 가지고 다니기 운동’을 확산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생수 유통에 대해 이처럼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인식은 널리 퍼져 있으나 그것을 개인의 도덕적인 차원에 호소할 뿐이다. 환경이 망가지면 취약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비싼 생활비를 낼 수 없는 빈곤층이 가장 먼저 큰 피해자가 된다. 환경은 품위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다. 인간의 생명권, 건강권과 같은 인권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헌법 제10조). 그렇기에 정부는 현재 생수 판매 금지법이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