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23일 오후 2시에 전·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해킹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과 송호창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이 접수한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해킹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과 송호창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이 접수한다.
고발 내용은 3가지다. △국정원이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의혹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감청 관련 국정원의 법률 위반 △사망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증거 인멸 의혹 등이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송호창 의원은 나나테크에 대해 스파이웨어를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국정원은 스파이웨어를 전달·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또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해킹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국정원 내부증거 인멸 시도는 형법 위반 혐의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검찰 고발 배경에 대해 “진실 규명을 위해 30개 자료를 오늘(23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킹을 시도한 IP 중 지금까지 드러난 SK텔레콤 3개 회선의 가입자를 확인하면 대상이 외국인인지, (국내) 민간인 대상의 사찰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검찰 수사로 해킹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는 “3트랙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정보위에서 진실 규명 작업을 하고, 검찰에서는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의 사찰 의혹에 국민 절반 이상이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정쟁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정쟁으로 비춰지면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안타깝다”고 했다.
정보위에 들어와 문제를 제기하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있지 않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현재 핵심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청문회로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인 송호창 의원은 “추가적으로 (의혹이) 확인되는 사항이 나타나면 2차, 3차 고발장을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송호창 의원은 나나테크에 대해 스파이웨어를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국정원은 스파이웨어를 전달·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또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해킹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국정원 내부증거 인멸 시도는 형법 위반 혐의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검찰 고발 배경에 대해 “진실 규명을 위해 30개 자료를 오늘(23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킹을 시도한 IP 중 지금까지 드러난 SK텔레콤 3개 회선의 가입자를 확인하면 대상이 외국인인지, (국내) 민간인 대상의 사찰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검찰 수사로 해킹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는 “3트랙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정보위에서 진실 규명 작업을 하고, 검찰에서는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의 사찰 의혹에 국민 절반 이상이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정쟁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정쟁으로 비춰지면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안타깝다”고 했다.
정보위에 들어와 문제를 제기하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있지 않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현재 핵심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청문회로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인 송호창 의원은 “추가적으로 (의혹이) 확인되는 사항이 나타나면 2차, 3차 고발장을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野, 국정원 해킹 문제와 추경 통과 연계하지 않기로 손덕호 기자
- 사사건건 '이탈리아 해킹팀'에 의존한 국정원 이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