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8.02 07:30
시위로 공사 14개월 늦어져… 軍예산으로 추가비 지급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14개월 지연되면서 피해를 본 1공구 항만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배상을 받게 된다. 당초 군은 지난 2010년 크루즈 선박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드는 내용으로 삼성물산과 해군기지 사업을 계약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 시위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2012년이 돼서야 공사가 시작됐다.
2015년 1월 31일 제주도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내군 관사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활동가들이 망루에 올라가 농성하고 있다. (뉴시스)
2013년 4월 25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을 가로막고 농성을 벌이던 문정현 신부를 경찰이 끌어내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전문 시위꾼들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 갖다놓은 의자와 통나무 바리케이드를 제거, 공사가 본격화된 지 20개월 만에 공사 차량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했다. 이후 문 신부 등이 달려와 공사 중단을 요구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조선일보 DB)
2013년 4월 4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 입구를 의자와 통나무 수십개가 막고 있다. (조선일보 DB)
제65주기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가 엄수된 2013년 4월 3일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규탄하는 기습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 DB)
제주 강정마을 모습. (조선일보 DB)
강정해군기지 건설현장 옆 풍림콘도에서 바라본 해군기지 전경. (조선일보 DB)
2012년 5월 27일 제주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임시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대회에서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활동가의 요청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2012년 5월 27일 제주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임시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대회에서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 DB)
2012년 3월 2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마을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럼비 해안에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 DB)
2012년 3월 21일 해군참모총장이 방문하자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민단체들이 몰려들고 있다. (조선일보 DB)
2012년 3월 9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 (조선일보 DB)
11일 오전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입구에 모인 천주교인들이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미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2012년 3월 9일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내려와 113일째 ‘강정마을 지킴이’에 동참하고 있는 오철근(65)씨가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삼성물산은 자재 임차료, 근로자 대기 및 철수비, 해·육상 장비 대기 비용 등을 이유로 군에 36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중 250억원을 인정하고, 이자 비용 23억원을 더해 총 273억원의 배상액을 결정했다.
이번 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해군은 예산을 마련해 시공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방위력 개선 사업이었기 때문에 방위력 개선 사업비 예산으로 배상금을 충당해야 한다"며 "현재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반대 시위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업체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셈"이라며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됐다"고 했다. 해군은 이번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공사에 반대하며 집회·시위를 벌여온 단체들과 개인을 상대로 행사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해 온 단체로는 강정마을회, 평통사(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 각종 제주 지역 시민단체 등이 있다. 14개월 착공이 지연됐던 제주 해군기지 1공구는 올해 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