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9.08 03:00 | 수정 : 2015.09.08 08:55
지방公기업 활용해 무리한 개발 사업 벌이고 부채 떠넘겨
地自體 산하기관 부채·미래 손실 포함하면 빚 100兆 넘어
올해로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빚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자체 자체의 부채는 47조8000억원 수준이지만,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부채 등을 더한 '통합부채'는 98조2000억원이었다. 여기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인 '우발부채' 8조7000억원을 더하면 지자체의 실질적 총부채는 106조9000억원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 자체 채무만을 기준으로 재정관리 지표를 만들다보니 지자체들이 공기업이나 출자·출연 기관을 만들어 무리한 사업을 벌이고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것을 제어하기 어려웠다"며 "그래서 올해부터 통합부채 개념으로 지자체 부채를 관리하기로 했고, 여기에 우발부채까지 합치니 결산이 끝난 가장 최근 시점인 2013년 지자체의 실질적 부채가 100조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막대한 지자체의 부채가 국가 전체 재정 부담으로 확대되고, 각 지자체 주민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방공기업 설립 등을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지방공기업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고,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우발부채까지 쌓아가는 것이 지방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대규모 행사·축제를 유치하고, 이를 위해 각종 시설물 건립에 나서다보니 이 역시 점진적으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축제·행사, 공공시설물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만 이런 불필요한 지출이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부채를 늘리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 자체 채무만을 기준으로 재정관리 지표를 만들다보니 지자체들이 공기업이나 출자·출연 기관을 만들어 무리한 사업을 벌이고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것을 제어하기 어려웠다"며 "그래서 올해부터 통합부채 개념으로 지자체 부채를 관리하기로 했고, 여기에 우발부채까지 합치니 결산이 끝난 가장 최근 시점인 2013년 지자체의 실질적 부채가 100조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막대한 지자체의 부채가 국가 전체 재정 부담으로 확대되고, 각 지자체 주민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방공기업 설립 등을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지방공기업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고,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우발부채까지 쌓아가는 것이 지방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대규모 행사·축제를 유치하고, 이를 위해 각종 시설물 건립에 나서다보니 이 역시 점진적으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축제·행사, 공공시설물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만 이런 불필요한 지출이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부채를 늘리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