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9.08 03:00
[지방부채 100조원] [上] 지자체 빚 열어보니
전국 평균 재정自立度 45%… 표 잃을까봐 세금도 못올려
2015년 1월 기준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5.1%다. 지자체의 전체 예산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수입으로 직원들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2015년 당초 예산을 놓고 비교했을 때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는 74곳이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30%에 달하는 수치다. 시 단위에서는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남원·김제시, 경북 안동·상주시 등 6곳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했다. 군 단위로 내려가면 더 사정이 나쁘다. 인천 옹진군, 강원도 횡성군 등 59곳이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세입이 적다. 자치구 단위에선 부산의 4곳, 대구 2곳, 인천 1곳, 광주 2곳 등 총 9개 자치구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했다.
2015년 당초 예산을 놓고 비교했을 때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는 74곳이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30%에 달하는 수치다. 시 단위에서는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남원·김제시, 경북 안동·상주시 등 6곳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했다. 군 단위로 내려가면 더 사정이 나쁘다. 인천 옹진군, 강원도 횡성군 등 59곳이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세입이 적다. 자치구 단위에선 부산의 4곳, 대구 2곳, 인천 1곳, 광주 2곳 등 총 9개 자치구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했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자체도 59곳에 달한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50.6%가 재정자립도 10~ 30%를 기록했다. 70%를 넘어선 지자체는 서울시(80.4%) 한 곳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님트(not in my term·내 임기엔 안돼)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선출직인 지자체장들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 주민세 인상 등에 부담을 느끼고 이를 자신의 임기 내에 실행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표심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에 맞춰 필요한 세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님트(not in my term·내 임기엔 안돼)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선출직인 지자체장들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 주민세 인상 등에 부담을 느끼고 이를 자신의 임기 내에 실행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표심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에 맞춰 필요한 세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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