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9.30 11:23 | 수정 : 2015.09.30 11:34
학교 수업 시간에 전·현직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주장을 하는 교사들이 실제 징계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선동·편향수업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 198건 중 진상 조사가 이뤄진 것은 ‘제로(0)’다.
가장 큰 이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교사들을 감독해야 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문제가 제기된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교육청에 아무리 제보해도 대부분은 귀찮다는 듯 끊어버리기 일쑤”라고 말한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언론 보도로 가끔 교육청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있지만, 막상 조사가 시작되면 신고한 학생도 지레 겁을 먹고 “나는 모른다”면서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해당 교사들은 대개 “그런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다양한 주장과 관점이 있다는 걸 알려줬을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빠져나간다.
예컨대 한 달 전 “비무장지대에서 터진 지뢰는 북한이 설치한 지뢰가 아니다”고 했던 경기도 한 교사는 논란이 일자 “북한 지뢰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으니 우리 정부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취지였다. 북한 지뢰가 아니다고 단정하진 않았다”며 문제를 비켜갔다.
학생들이 진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가 이런 식으로 반박하면 문제 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언론 보도된 문제 교사들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치 편향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주의를 주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학생들이 문제 교사의 발언을 직접 녹음한 파일, 수업 유인물 등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징계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언론 보도로 가끔 교육청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있지만, 막상 조사가 시작되면 신고한 학생도 지레 겁을 먹고 “나는 모른다”면서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해당 교사들은 대개 “그런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다양한 주장과 관점이 있다는 걸 알려줬을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빠져나간다.
예컨대 한 달 전 “비무장지대에서 터진 지뢰는 북한이 설치한 지뢰가 아니다”고 했던 경기도 한 교사는 논란이 일자 “북한 지뢰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으니 우리 정부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취지였다. 북한 지뢰가 아니다고 단정하진 않았다”며 문제를 비켜갔다.
학생들이 진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가 이런 식으로 반박하면 문제 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언론 보도된 문제 교사들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치 편향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주의를 주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학생들이 문제 교사의 발언을 직접 녹음한 파일, 수업 유인물 등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징계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가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기간제 교사나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대상이다. 지난해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국정원이 세월호 시신을 숨기고 있다”고 말한 기간제 교사가 학교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또 수도권 지역 외고에서는 방과후 수업 유인물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유가족이 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이라는 문구를 넣은 강사가 계약 해지됐다. 이들도 조사 과정에서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거나 “SNS와 신문 내용을 보고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정치 편향 교사들에 대해선 교육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선동·편향수업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권유미 대표는 “최근 신고 내용을 보면 교사들이 학생들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든지, 종북 세력으로 알려진 신은미씨를 찬양한다든지, 대통령을 ‘쥐명박’ ‘닭그네’로 가리키는 경우 등 도를 넘어선 일이 많다”며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교사가 같은 발언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각 학교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정치 편향 교사들에 대해선 교육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선동·편향수업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권유미 대표는 “최근 신고 내용을 보면 교사들이 학생들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든지, 종북 세력으로 알려진 신은미씨를 찬양한다든지, 대통령을 ‘쥐명박’ ‘닭그네’로 가리키는 경우 등 도를 넘어선 일이 많다”며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교사가 같은 발언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각 학교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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