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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 독일마을에 정착한 파독(派獨) 간호사 우춘자(77·여)·엥겔 프리트(85) 부부가 지난 11일 발코니에서 맥주잔을 부딪치고 있다. 우씨는 88만원, 프리트는 339만원의 연금을 독일 정부로부터 받는다. [남해=송봉근 기자, 조문규 기자]
지금 40~59세 예상 수령액, 노후 생활비 29% 수준 …
“소득상한선 높여 더 내고 더 받게”
1000명 대상 국민연금 설문
“생활하기엔 연금 부족” 95%
“퇴직하더라도 일해야” 42%
최씨는 23년 보험료를 불입해 매달 4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이씨는 90만원(25년 가입)을 받지만 역시 충분하거나 적당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용돈 연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앞으론 용돈 연금 가능성이 더 커진다. 국민연금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은 올해 46.5%(40년 가입 기준)이나 실질 대체율(실질 가입기간 고려)은 24.2%에 불과하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평균 16.7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실질 소득대체율이 2020년 24.8%로 정점에 달했다가 2030년 23.3%, 2040년 21.8%, 2050년 20.4%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연금 종주국인 독일은 47%에 달한다.
본지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 용돈 연금 우려가 확인됐다. 본지는 지난 14~16일 40~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인식을 조사했다. 노후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고 있는 사람(364명)이 밝힌 평균 연금액은 63만원이며 이는 적정 노후 생활비의 29%일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의 95%가 연금이 적정 노후 생활비로 부족하다고 본다.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밖에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42.5%)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44.2%)고 응답했다.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은퇴 후에 저축하거나(42.3%), 일을 하려는 사람(41.5%)이 적지 않다. 본지가 60·70대 국민연금 수령자 2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은퇴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대부분 일터에 남아 있었다. 부산의 최씨는 월 생활비(150만원)의 26.7%를 국민연금이 채우고 있다. 나머지를 벌기 위해 1t 화물차를 몰며 배송 일을 계속한다. 창원의 이씨도 연금이 생활비의 45%밖에 안 돼 중소기업에서 일을 한다.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이 된 이유는 보험료가 선진국의 절반가량이고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도 있지만 소득 상한선을 15년 동안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상현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 비서관은 “소득 상한선을 올리면 중산층의 노후 연금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서 최대한 국민연금에 편입하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린 뒤 필요하다면 보험료를 일부 올려서라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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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정종훈 기자, 김다혜(고려대 영문4)·김정희(고려대 사학4) 인턴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