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11.17 14:18 | 수정 : 2015.11.17 15:10
폭력시위 영상 본 시민 "심하네. 시민이 다쳤다길래 욕하면서 봤더니..." 비판
野 원내수석 "경찰이 차벽 쌓고 시민 저항 기다린 것 아닌가"
이상돈 교수 "야당, 불법폭력과 선 긋지 않으면 집권 어려워"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는 시위대의 불법 폭력행위로 얼룩졌다. 시위대는 철제 사다리와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버스를 깨부수거나 철제 사다리를 들고 경찰들을 향해 돌진했다. 또 깨진 창문으로 철제 사다리를 쑤셔넣어 경찰을 찌르거나 죽봉(竹棒) 을 휘두르기도 했다. 또 보도블록을 깨서 경찰을 향해 던지고, 철제 새총으로 경찰을 향해 공업용 볼트를 쐈다. 시위대는 경찰 버스 주유구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고, 경찰 버스를 밧줄로 연결해 흔들어 차벽 위에 있던 경찰을 아래로 떨어뜨리려고도 했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보도블록을 깨서 집어던지면서 “아, 나 야구선수였는데, 니들 조심해라, 대가리!” “XX놈들, 다 죽여!”라고 외치기도 했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보도블록을 깨서 집어던지면서 “아, 나 야구선수였는데, 니들 조심해라, 대가리!” “XX놈들, 다 죽여!”라고 외치기도 했다.
공권력을 조롱하는 시위대의 불법 폭력 시위 현장은 한 의경 출신 20대 청년이 찍은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난 14일 유튜브에 공개된 이 동영상은 17일 오후 1시 35분 현재 23만2000여명이 봤고, 댓글도 1600여개가 달렸다. 한 시민(아이디 aqua kim)은 “이건 심하네. 난 시민이 다쳤다길래 욕하면서 영상봤더만. 이건 뭐…”라는 댓글을 남겼다. 시위대와 야당의 주장과는 달리 불법 폭력이 난무한 데 대한 비판이있다. 이 글은 인기 댓글로 등재됐다.
생생한 불법 폭력 시위 현장을 본 시민들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지만, 야당은 17일까지도 불법 폭력 시위로 다친 경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69)씨 문제만을 부각시키면서 ‘살인적 폭력 진압’이라고 비판하며 강신명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조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시위와 관련, “박근혜 정권의 살인적인 진압이었다”면서 “마음 편히 농사만 짓게 해달라는 꿈을 박근혜 정권이 살수 트럭으로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정책위부의장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광화문에 없었다. 대신 물대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고 시민이 다치고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비판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만 강조했을 뿐 그들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다.
생생한 불법 폭력 시위 현장을 본 시민들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지만, 야당은 17일까지도 불법 폭력 시위로 다친 경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69)씨 문제만을 부각시키면서 ‘살인적 폭력 진압’이라고 비판하며 강신명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조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시위와 관련, “박근혜 정권의 살인적인 진압이었다”면서 “마음 편히 농사만 짓게 해달라는 꿈을 박근혜 정권이 살수 트럭으로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정책위부의장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광화문에 없었다. 대신 물대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고 시민이 다치고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비판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만 강조했을 뿐 그들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다.
야당은 경찰청 예산까지 삭감하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는 지적과 우려가 많다”며 “관련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바리케이트 구입 등 경비경찰활동사업비 9억원, 채증 장비 교체를 위해 편성된 치안정보활동사업 18억원도 감액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기동력 강화사업도 113억원가량이, 기동대 버스가 본래 목적과 달리 진압 장비인 차벽으로 오용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시위 진압 용도에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다기능 차량, 살수차, 카메라 구매는 부적절하므로 20억원도 감액 대상”이라며 “내년에 경찰 측에서 살수차 3대를 추가 구입하겠다고 예산안을 내놓았는데 살수가 방어용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고도 했다.
정부가 불법 집회를 조장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민중궐기대회는 불법집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명백히 불법으로 만들어진 집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경찰 측은 집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차벽을 쌓고 평화집회를 원하는 시민들을 강제로 막아섰다. 혹시 차벽을 쌓아놓고 시민들이 저항하기를 기다린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초 집회 참가자들은 평화적인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차벽을 쌓아놓고 고의로 불법 폭력 행위를 유발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정부에 평화로운 집회 보장을 권고했는데도 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에 우려를 표명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의 국정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국민의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면서 “정부에게 시위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리를 누리는 보호해야 할,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아니라 진압작전의 대상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불법 시위에 참가한 정청래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14일 집회에서 트위터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중계했고, 시위대가 연행된 경찰서에 찾아가 면담하기도 했다. 구로경찰서에서 연행자들을 면담하고 나서는 “연행 과정에서 다친 분도 있고 밥 먹고 나오다 졸지에 연행된 분도 있었다”면서 “무리한 연행에 엄중 항의하고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고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16일 당 회의에서는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을 틀었다. 그러나 쇠파이프와 죽봉, 철제 사다리를 휘두르고 보도블록을 깨서 던지는 등 시위대의 과격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경찰에 현장 채증 동영상 자료 등 전반적인 상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위 현장을 찍은 청년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인터넷에 올라오는 시위 동영상은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모습은 있어도, 경찰이 물대포를 쏘기까지 시위대가 한 폭력 행태는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이런 모습 앞에 “울분이 쌓였다”며 “일반 시민들이 폭력 시위대의 실상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폭력 시위에서 다친 경찰은 113명이다. 이를 포함해 지난 5년간 시위로 다친 경찰은 608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령의 노인이 물대포에 맞아 중상을 입은 것은 경찰의 과잉진압일 수 있지만, 시위대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도 야당이 분명히 비판해야 한다”며 “야당이 민주노총 등 고유 지지층이 등을 돌릴까봐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헌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이 불법 폭력시위까지 보장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면서 “시위를 하다보면 우발
이 교수는 이어 “야당이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선을 긋지 못한다면 지지층의 외연 확대가 어렵고, 50%에 달하는 부동층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면서 “야당이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만 집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는 지적과 우려가 많다”며 “관련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바리케이트 구입 등 경비경찰활동사업비 9억원, 채증 장비 교체를 위해 편성된 치안정보활동사업 18억원도 감액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기동력 강화사업도 113억원가량이, 기동대 버스가 본래 목적과 달리 진압 장비인 차벽으로 오용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시위 진압 용도에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다기능 차량, 살수차, 카메라 구매는 부적절하므로 20억원도 감액 대상”이라며 “내년에 경찰 측에서 살수차 3대를 추가 구입하겠다고 예산안을 내놓았는데 살수가 방어용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고도 했다.
정부가 불법 집회를 조장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민중궐기대회는 불법집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명백히 불법으로 만들어진 집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경찰 측은 집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차벽을 쌓고 평화집회를 원하는 시민들을 강제로 막아섰다. 혹시 차벽을 쌓아놓고 시민들이 저항하기를 기다린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초 집회 참가자들은 평화적인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차벽을 쌓아놓고 고의로 불법 폭력 행위를 유발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정부에 평화로운 집회 보장을 권고했는데도 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에 우려를 표명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의 국정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국민의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면서 “정부에게 시위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리를 누리는 보호해야 할,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아니라 진압작전의 대상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불법 시위에 참가한 정청래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14일 집회에서 트위터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중계했고, 시위대가 연행된 경찰서에 찾아가 면담하기도 했다. 구로경찰서에서 연행자들을 면담하고 나서는 “연행 과정에서 다친 분도 있고 밥 먹고 나오다 졸지에 연행된 분도 있었다”면서 “무리한 연행에 엄중 항의하고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고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16일 당 회의에서는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을 틀었다. 그러나 쇠파이프와 죽봉, 철제 사다리를 휘두르고 보도블록을 깨서 던지는 등 시위대의 과격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경찰에 현장 채증 동영상 자료 등 전반적인 상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위 현장을 찍은 청년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인터넷에 올라오는 시위 동영상은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모습은 있어도, 경찰이 물대포를 쏘기까지 시위대가 한 폭력 행태는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이런 모습 앞에 “울분이 쌓였다”며 “일반 시민들이 폭력 시위대의 실상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폭력 시위에서 다친 경찰은 113명이다. 이를 포함해 지난 5년간 시위로 다친 경찰은 608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령의 노인이 물대포에 맞아 중상을 입은 것은 경찰의 과잉진압일 수 있지만, 시위대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도 야당이 분명히 비판해야 한다”며 “야당이 민주노총 등 고유 지지층이 등을 돌릴까봐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헌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이 불법 폭력시위까지 보장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면서 “시위를 하다보면 우발
이 교수는 이어 “야당이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선을 긋지 못한다면 지지층의 외연 확대가 어렵고, 50%에 달하는 부동층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면서 “야당이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만 집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