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12.09 06:10
테러가 21세기 초반의 국제 질서를 지배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그 기세가 들불처럼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러시아 여객기 테러에 이어 파리 테러, 미국 LA 총격 테러까지 지난 2개월간 10건 이상의 충격적 테러 사건이 터졌다. 미 CIA는 지금까지 유럽과 중동 지역에 테러 사건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 중이라고 분석한다. IS는 테러 대상 국가에 한국을 포함했다. 국제 테러 확산 추세에 한국도 결코 예외가 아님을 경고한 것이다.
이미지 크게보기국제 테러 방지에는 국가 간 공조가 필수다. 전 지구적으로 은밀하고 치밀하게 전개되는 테러 음모를 포착하는 것은 한 나라의 역량으론 역부족이다. 모든 나라의 정보기관이 힘을 합쳐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테러 방지다. 이 때문에 한 나라의 테러방지법은 국내적 차원을 초월한 국제적 차원의 법적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 제정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테러방지법은 이번 국회 회기 중에도 제정에 실패했다. 조밀한 국제 공조 테러 방지 네트워크에 우리가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IS가 그 약한 고리에 대해 유혹을 느끼게 될까 봐 걱정이다.
테러는 1~2명의 극소수 인원과 화염병 같은 흔한 수단만으로도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 적발과 예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정보 수집 기술이 총동원돼야 한다.
테러는 1~2명의 극소수 인원과 화염병 같은 흔한 수단만으로도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 적발과 예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정보 수집 기술이 총동원돼야 한다.
국제 테러 위협 외에 북한발 테러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정찰총국 제5국 내에 테러와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공작과를 신설했다. 지난 6월 김정은은 정찰총국을 방문해 이렇게 지시했다. "정찰 일꾼은 자폭 정신, 자결 정신을 인생관화(人生觀化)해야 한다. 죽음도 하나의 투쟁 무기다." IS 자폭 테러를 연상케 하는 위협이자 북한 체제의 테러 DNA를 반영하는 발언이다.
'외로운 늑대'형 자생 테러도 결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도 사회 부적응자가 폭력적 극단주의에 빠질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직면한 테러 위협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절실하게 바라는 배경이다. 국정원이 원하는 것은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보 수단의 법적 보장이다. 위상 강화나 권한 확대에는 일절 관심 없다. 일부에서 법 악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기우(杞憂)다. 그 근거는 원장으로서 매일 접하는 국정원 직원의 투철한 애국심과 철저한 직업윤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지금 국정원은 과거의 국정원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원 개혁법안이 마련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근절됐고 국회의 통제권은 강화됐으며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 장치가 만들어져 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과 의무는 오히려 무거워진다.
정치적 논란으로 테러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도 마련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의 안전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가 하루속히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외로운 늑대'형 자생 테러도 결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도 사회 부적응자가 폭력적 극단주의에 빠질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직면한 테러 위협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절실하게 바라는 배경이다. 국정원이 원하는 것은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보 수단의 법적 보장이다. 위상 강화나 권한 확대에는 일절 관심 없다. 일부에서 법 악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기우(杞憂)다. 그 근거는 원장으로서 매일 접하는 국정원 직원의 투철한 애국심과 철저한 직업윤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지금 국정원은 과거의 국정원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원 개혁법안이 마련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근절됐고 국회의 통제권은 강화됐으며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 장치가 만들어져 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과 의무는 오히려 무거워진다.
정치적 논란으로 테러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도 마련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의 안전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가 하루속히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