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일본군위안부 문제 '재론 방지' 주도면밀하게 준비

일본정부, 일본군위안부 문제 '재론 방지' 주도면밀하게 준비

"미국이 타결 환영성명 발표, 한국 정부도 기금 출연해 '해결' 명확히" 우파의 '강제성 없다' 주장 방치책 있나.."왜곡발언 금지·공식 반박해야" 연합뉴스 | 입력 2015.12.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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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타결 환영성명 발표, 한국 정부도 기금 출연해 '해결' 명확히"

우파의 '강제성 없다' 주장 방치책 있나…"왜곡발언 금지·공식 반박해야"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으려고 주도면밀하게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안 마련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회담을 이틀 남겨둔 26일 일본 언론은 자국 정부가 검토 중인 여러 방안을 보도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교섭이 타결됐을 때 미국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부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015년 11월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양국이 이 문제에 관한 합의에 이른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나중에 한국 정부가 다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기금 확충 과정에 한국 정부를 깊숙이 관여시키는 구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돈을 내서 공동으로 기금을 창설하거나 일본이 돈을 내더라도 한국에 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검토된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산케이(産經)신문 역시 한국 정부에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이며 이는 한국 측을 관여시켜서 나중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26일 사설에서 한국 정부가 그간 몇 번이나 정상 차원에서 문제가 종결됐다고 공언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정세가 바뀔 때마다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다시 문제 삼으며 '외교 카드'로 이용했다면서 "우선해야 할 것은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한반도에서의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은 없었고 일본·한국의 배상문제는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완료됐다"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계승하는 고노(河野)담화와 배치되는 주장을 실었다.

1993년 8월 발표된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관해 "당시의 한반도는 우리나라(일본)의 통치 아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 등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을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을 비판하는 소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여러 장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구권을 비롯한 법적 책임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기존의 입장은 바꾸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일본 내 우파 정치인 등이 한일 교섭 타결 후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거나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언동을 반복할 때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논의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는 잘못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공인의 발언을 금지하고 그런 발언에 대해 명확하게 공식 반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sewonle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