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노트북·게임기 구입도
연구개발비를 개인용도로 써
檢, 39억 유용 혐의 19명 기소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R&D) 보조금을 가로채 사적으로 유용한 대학교수와 중소기업 대표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재빈)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는 대학교수들과 중소기업들에 대해 수사한 결과, 국고 15억7000만 원을 가로챈 서울 K대 교수 나모(54)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연구비로 사용한 것처럼 속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A건설 대표 이모(56) 씨 등 18명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7개월 동안 확인한 이들의 보조금 편취 규모는 38억80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가로챘다. 구속 기소된 나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허위거래명세서와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5억7000만 원을 지급 받아, 연구와 관련 없는 물품을 구매하는 데 11억7000만 원을 썼고, 현금 4억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기소된 이 씨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연구비 2억600만 원 전액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했다. 역시 불구속 기소된 대학교수 공모(53) 씨의 경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받은 보조금 1억6000만 원 중 1억600만 원은 자신이 가로채고, 해외에 유학 중이던 자신의 자녀에게 노트북 컴퓨터와 게임기를 사주는 등 연구개발과 관련 없는 물품을 구매하는 데 5100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