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거래 금지…소형 포함 모든 재래식 무기 수출차단
WMD 적재의심 北항공기 회원국 공항 이·착륙 불허
北금융기관 개설금지… 核개발단체 등 29곳 추가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오후(한국시간 26일 오전) 북한 선박에 대한 의무적 검색(mandatory inspection)과 석탄과 철, 희토류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회람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등 의심물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만 검색했다. 또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소형무기 판매 및 이전 금지를 포함한 ‘모든’ 재래식 무기의 거래를 금지시켰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선 북한을 봉쇄하는 사실상의 금수조치다. 북한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미치는 것은 물론, 김정은 체제에도 심각한 충격을 안겨줄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15개 이사국에 회람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결의안 초안에서 안보리는 북한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기존 안보리 결의안에서 금지된 품목이 실린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유엔 회원국 항구의 입항도 금지시켰다. 안보리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해운업체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을 추가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또 WMD 등과 관련된 금지품목의 적재 의심을 받는 북한 항공기에 대해서 회원국 공항 이착륙도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안보리는 특정 무역분야 제재(sectoral ban)를 부과해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하고 불법 은행 거래 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내용을 초안에 담았다. 초안에는 WMD 개발에 연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 은행 지점과 금융기관 사무소 등의 개설을 금지한다는 금융제재도 포함됐다. 이전에는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무기, 중화기만 금수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소형 무기까지 금수 대상에 포함시켜 북한의 무기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에 나섰다.
안보리가 북한 선박의 의무적 검색, 특정 무역분야 제재, 소형무기 거래 전면통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는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북한의 정찰총국을 포함해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29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결의안 초안은 회람절차가 끝나고 커다란 이의가 없을 경우 오는 27∼29일 사이에 안보리 전체회의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교·인지현 기자 jklee@munhwa.com,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