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3년 새 38%나 급증… 2013년만 4조7000억 달해
업계‘보험사기 방지법’추진… 조사전담 인력도 확대 방침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보험사기 피해액이 3년 새 3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누수로 인한 국민 경제 손실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면서 생명보험업계가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고 나섰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보험사기 추정 피해액 규모는 4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인 2010년(3조4000억 원) 조사 당시보다 38.23%나 급증한 수치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5189억 원(2013년)으로 전체의 1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를 거듭할수록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가구당 평균 20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 경제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보험업계도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협회를 주축으로 한 생명보험업계는 보험범죄방지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최근 결실을 이뤄 보험사기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보험사기 방지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보험사는 사기행위를 적발하면 이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험사기범은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했다.
생명보험협회는 또 보험사기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보험사기 조사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생명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조사 전담 인력은 192명으로 손해보험업계(344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각 보험사에 보험사기 조사 인력 확대를 지속해서 요청하고 보험조사 지원을 위해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유형이 점차
자동차 보험에서 생명보험 및 장기보험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적발뿐만 아니라 예방
사업도 중요한 만큼 대국민 홍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