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 입주민들 몰래 '방만운영'

아파트 관리비 비리.. 입주민들 몰래 '방만운영'

머니위크 | 김노향 기자 | 입력 2016.03.10 12:19 | 수정 2016.03.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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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70%가 살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대다수가 관리비 운영에 문제를 드러냈다. 아파트단지 10곳 중 7곳에서 관리비 횡령과 공사 수의계약 등 비리가 발견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단체, 경찰청이 모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전국 공동주택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주택법상 외부회계감사 대상 아파트 중 주민 동의를 받은 8991개(99.8%) 단지의 19.4%가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정은 감사범위의 제한이 부분적으로 있거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을 때, 부적정은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위반이 전반적으로 있을 때, 의견거절은 회계처리 관련 서류미비 등으로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때 받는다.

앞서 공동주택의 관리비 운영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3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개정법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지적 받은 내용을 보면 절반에 가까운 공동주택 단지가 현금흐름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아 관리비의 지출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회계자료의 항목을 제대로 분류해놓지 않은 경우도 18.2%나 됐다.

추진단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상장기업의 회계처리부실 비율에 견줘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 매해 실시하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되는 아파트를 감사하고 경찰 단속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결과와 관리비 내역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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