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삼식(왼쪽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 하지현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난 1일 문화일보 접견실에서 1인 가구 급증 현상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
⑫ 전문가 좌담 <끝>1985년 66만1000가구였던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지난해에는 506만1000가구로 약 7.67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7.1%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가구 형태가 됐다. 1인 가구의 빠른 증가세는 1인용 가전제품이나 소용량·소포장 식품의 판매 증가, 소형아파트의 가격 상승, 배달·심부름센터의 증가 등 싱글 이코노미를 탄생시켰다. 혼술(혼자 술마시기)·혼밥(혼자 밥먹기)·혼영(혼자 영화보기)족 등 다양한 ‘혼족’ 신조어도 낳았다.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과 경제난·취업난에 따른 비혼(非婚)·만혼(晩婚)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겨난 1인 가구의 현황과 경제·문화·사회적 문제점, 그리고 제도적 지원책 등을 점검해 보기 위해 문화일보는 지난 1일 오후 본사 7층 접견실에서 ‘1인 가구 시대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토론에는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 하지현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사회 = 김세동 차장 (사회부)―우리나라 1인 가구의 증가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또 그 원인은 뭔가.△이 단장=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인 가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학력 청년층이 증가했고 청년이 고학력화되는 과정에서 혼자 나와 사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들이 취업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결혼으로 이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 청년들이 단독가구로 남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청년층하고 중년층, 고령층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 1인 가구는 노동시장에 대한 장벽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중년층은 쉽게 말하면 직장이동 때문에 혼자 나와 사는, 세종시 거주자 같은 경우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서 가족들은 남겨놓고 혼자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심하다. 노년층도 1인 가구 증가에 가세하고 있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여성 노년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주택시장도, 유통업계도 변화하고 있는데.△이 단장=주거는 아무래도 소형 오피스텔이 절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신도시는 오피스텔이 주거의 대세가 됐다. 아파트도 소형 평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소비패턴은 인스턴트가 주도하고 있다. 손쉽고 빨리 편리하게 소비하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대형마트에서도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 소량 포장 판매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1인 가구 증가세가 빠르게 나타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젠 로봇이 집안일을 대신해 주기도 한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트렌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사회적으로 혼밥족, 혼술족 등 솔로 라이프 트렌드를 즐기는 문화도 나타나고 있고 싱글 커뮤니티도 있다.△홍 실장=혼밥, 혼술이라는 것이 일상 사회생활에서 맺는 관계에 대한 피로감으로 생긴 것 같다. 평상 시 노동 중심적 사회에서 생활을 오래 하니까 이 관계로부터 자유, 벗어남을 갈망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혼밥, 혼술 등 굳이 혼자 즐기려고 하는 건 가족이 개인에게 주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함도 있는 것 같다. 굳이 모든 걸 가족에 매여 함께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개인들의 자율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그들의 생활패턴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혼밥과 혼술도 라이프 트렌드를 나눠 봐야 한다. 반면 시골의 할머니 세대나 계층적으로 1인 가구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솔로 라이프 트렌드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 1인 가구도 젠더(남녀)와 세대, 계층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다양하게 나눠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홍 실장=1인 가구 입장에서도 남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가구는 굉장히 다르다. 세대별로도 1인 가구의 발생 요인은 이혼, 사별, 미혼 등이다. 사별은 고령화가 가지고 온 노인세대의 특징이다. 계층별로는 저소득층에서 1인 가구로의 변화를 무기력하게 받아들인다. 가족이 함께 살 경제력과 여유가 없는 것이다. 혼밥과 혼술도 계층에서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사람 관계를 맺을 여유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다. 1인 가구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선 예에서 보듯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과거와 달리 솔로 라이프를 당당하게 즐기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하 교수=사람의 심리는 개인과 집단의 끊임없는 진자운동이다. 어떨 때는 집단이 아닌 독자적인 계층으로의 나를 지켜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다. 교복을 입다가도 나만의 옷을 입고 싶을 때가 있듯이. 나 혼자 있을 때 그게 싫을 때도 있다. 지금 세대는 부모님 세대가 다소 가부장적이고 공동체 의식이 지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1인 가구가 나타난 것이다. 내가 혼자 아무것도 없이 살더라도 그렇게 책임을 짊어지지 않겠다는, 감정적인 저항들이 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 또 가족이 근처에 살고 있더라도 80대 노인은 자신이 혼자 살겠다는 사람도 많다. 자녀들이 집에 모셔다 놔도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거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개인에게 주어진 선택의 가짓수가 많아지고 책임이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도 있다. 이 때문에 트렌드에 민감하게 되고 안전한 선택을 하고 싶게 되고 인터넷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 1인 가구가 늘어남으로써 새롭게 보이는 현상이 광장문화가 발달하고 있다는 거다. 1인 가구가 두렵게 생각하는 게 “나만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류 가능성이다. 한쪽에선 혼자 지내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걸 원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집단 극화(極化)’라고 부른다. 모여 있으면 말발 센 사람 쫓아가고 그 집단에 있으려면 말발 센 사람의 움직임에 동참해야 하고 수용해야 한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도 많을 것 같다.△이 단장=1인 가구가 형성돼 지속기간이 길어지면 가족형성이 늦어진다. 가족형성이 늦어지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혼을 늦게 하면 그만큼 출산도 늦어진다. 우리나라는 동거문화가 없고 온 가족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하고 애 낳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고학력자가 늘면서 도시에 혼자 남아 살아가게 된다. 노동시장에 어렵게 진입한 뒤에는 월급이 적기 때문에 워킹푸어와 하우스푸어 문제가 기다린다. 돈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곳에 혼자 살아야만 한다. 혼자 사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출산이 억제된다. 그래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하면 청년층의 고용을 안정시킬 것인지를 중요하게 다룬다. 그 다음 주거 문제도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1인 가구 증가는 저출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장래의 우리 사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교육, 취업, 결혼, 주거 마련이 좀 더 짧은 기간 이루어지면 좋은데 1인 가구가 길게 이어진다는 게 어두운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다.―어떻게 해야 하나.△홍 실장=다 결혼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다. 1인 가구의 지속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위협요소이지만 그 부분을 무조건 결혼으로 해결하는 건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세대가 굉장히 바뀌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개인주의 의식이 강하고 자기 의견이 분명한데 이런 세대가 전통적인 결혼관계에 대해 저항하는 부분이 있다. 저의 잘 나가던 선배도 결혼 이후 어려움을 겪었다.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다. 상당한 여성들이 결혼이나 가족이라는 제도가 본인에게 하나의 부담과 장애가 된다고 느낀다. 그러니 저항하는 거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결혼관계와 가족관계를 보여줘야 한다. 젊은 사람들을 보면 결혼을 통해 가부장적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엔 관심이 없다.―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문화가 유럽에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을까.△홍 실장=이제 결혼이라는 제도가 절대적인 시대는 지났다. 동거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정부의 제3차 저출산기본계획이나 가족계획에서 결혼제도 외의 출생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개선을 해야 하고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 정부가 2가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많이 바뀔 걸로 본다.―우리나라에도 사실혼 관계라는 게 정립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하 교수=실제 사실혼 관계로 사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 그런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제도가 문제다. 가령 파트너십으로 함께 살던 한 사람이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하면, 이 경우 동거인이 전혀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동거인을 지원할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비혼으로 애를 낳는 정도가 미국이나 유럽이 평균 35% 정도 되고 아일랜드는 60% 정도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5%이고 일본도 2%에 불과하다.△이 단장=유럽에서도 1960년도에 출산율이 떨어졌다. 그때 유럽에서 미혼모와 1인 가구, 동거 등 3가지가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였다. 문화적으로 쇼크가 온 것이다. 그 당시 정부 차원에서 고민했던 게 동거가 동거로 끝나는지,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인지였다. 그 당시 정책은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게 지원해 주는 것이었다. 동거나 사실혼도 법률적으로 수용성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프랑스에서도 당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비전통 가족에 대한 정책을 꾸준히 펴서 그게 20∼30년 지나서야 국가 정책이 됐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한다.―1인 가구는 비혼과 만혼으로 연결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이 단장=우리나라는 결혼을 안 하면 애도 안 낳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비혼은 그래서 거론도 안 된다. 늦게 결혼하면 가임기간도 줄어들어 애도 적게 낳게 된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도 잘 안 돼 있는 편이라서 자녀양육에 소득을 많이 투자하다 보면 노후가 위험해지니 애를 낳아도 하나밖에 낳을 수가 없다. 그런데 비혼·만혼과 정상 결혼 간에 불평등이 발생한다.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은 사람과 애 안 낳거나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미래의 과실을 함께 취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독신세(稅) 문제도 거론됐지만 엄청나게 반발이 있었다. 이를 조세격차라고 한다.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정이 그만큼 돈도 많이 쓰고 하니 혜택도 많이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인 가구와 4인 가구 간 받는 혜택에 차이가 없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 큰 혜택을 주고 1인 가구와의 차이도 둔다. 애를 많이 키우면 국가가 세금 혜택을 준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세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애를 키울수록 손해 보는 구조이고 혼자 살면 오히려 혜택이 많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출산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 때문에 해외에선 “한국사람들은 만혼을 즐긴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비혼과 만혼자는 결혼하기도 힘들지만, 결혼해도 살기 힘든 게 현실이다.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홍 실장=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이상하게 안 변하고 있는 게 성 역할이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는 통계청 조사 결과 10년 동안 단 7분 증가했을 정도로 정말 안 변하고 있다. 남성 중심적으로 우리나라 가족제도가 갖춰져 있어 여성들이 그 가족제도에 편입되는 걸 꺼린다. 일·가정 양립이 그래서 문제가 된다. 정부에서 많이 노력해서 육아휴직은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됐지만 현실적으론 한계가 많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애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런데 남자는 집안일 팽개치고 밖으로 나오라는 게 우리나라의 요구다. 결국, 집안일은 모두 여자의 부담이 된다. 이런 구조가 재편돼야 한다.―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는 가족이라는 개념도 희박해진 것 같다.△하 교수=이미 1인 가구가 506만 가구 존재한다면 어떻든 큰 흐름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존의 가족개념도 재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조부모와 부모, 자녀 3세대가 같이 사는 게 가족이었다가 4인 가족이 됐고 2인 가족이 됐다가, 지금 1인 가구로까지 진화됐다. 지금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대가족과 집단에서 배울 수 있던 사회성과 인성이 결핍된 채 자라난 공부기계들이 세상에 나와 30세가 됐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 25.7평짜리 아파트가 신도시 중심으로 퍼지고 자기 방이 생겨 혼자 지내기 시작한 세대가 어른이 됐다. 이들은 남과 함께 뭔가를 공유하는 걸 싫어한다. 이런 사람들이 혼자 사는 거다. 그저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사는 거다. △홍 실장=아동학대 문제도 이런 핵가족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자신의 애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일어났다고 본다. 혼자 공유할 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 덜컥 아이는 낳았는데 아이의 양육이라는 건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패턴과 방식대로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 때리고 학대하고 버리는 일이 생긴다.―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정리해 달라.△하 교수=1인 가구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지만 앞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본다. 지금 보건소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방문간호,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0만 명이 있는데 마땅히 수급대상이 돼야 하지만, 같이 살기는커녕 서로 보지도 않는 자녀가 있어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노인들이 매우 많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 1위 국가가 된 게 노인자살률이 10만 명당 80명이나 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노인자살률을 높이는 3가지 요소가 신체질환, 알코올 중독, 고독이다. 이런 상황에 처한 노인들은 이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다고 말한다. 1인 가구에 대한 담론은 새로운 주거 형태를 만든 청년세대와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된 노년세대를 분리해 논의돼야 한다. 비자발적인 노년세대는 정책적으로 섬세하게 배려해야 한다. △홍 실장=그동안 우리나라도 노인 문제,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왔다. 문명 기술을 이용해서 노인들을 모니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어떤 식으로든 노인들이 인간적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어딘가 내가 소속돼 있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런 느낌만 받아도 앞서 하 교수님이 말했던 그런 문제들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이 단장=요즘엔 식당에 가면 한 사람만 앉아있는 데도 많다. 그만큼 가족의 다양성이 생기고 있다는 거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시대적으로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에 대해선 따져봐야 한다. 비자발적인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보호장치를 해놓아야 한다. sdgim@munhwa.com정리 =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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