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銀 발권력 동원 산업은행 출자 검토[the300] 기업 구조조정 대비 BIS 비율 제고 위해 한은 출자로 산은 자본확충머니투데이 이상배, 조성훈 기자 입력 2016.04.08. 06:02 수정 2016.04.08. 08:05
[머니투데이 이상배, 조성훈 기자] [[the300] 기업 구조조정 대비 BIS 비율 제고 위해 한은 출자로 산은 자본확충]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내건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의 대안으로 발권력을 가진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출자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여당의 한국형 양적완화가 산업금융채권(산금채)·주택담보대출증권(MBS) 등 채권을 인수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출자 방안은 지분을 사들여 자본을 직접 확충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변수로 남아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여당이 제시한 한국형 양적완화의 채권 인수로는 자본 확충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이 직접 증자에 참여해 출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 대신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해 산업은행 등의 신주를 인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주식과 달리 채권은 신종자본증권 등 기본자본(Tier-1),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Tier 2)만 BIS 비율에 자본으로 반영될 뿐 나머지는 BIS 비율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채권 대손상각 등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선 증자가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지난해말 기준 산업은행의 BIS 비율은 14.3%였으나 현재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BIS 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증자를 하기 전 지난해말 BIS 비율이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최하위인 10.1%로 기준치인 12%를 밑돌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에 대해 선택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산금채·MBS 등은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산업은행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한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출자는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위해선 산업은행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이다. 현재 산업은행의 지분은 100% 정부가 갖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는 한국은행이 이미 출자를 해 지난해말 기준으로 지분 13.1%를 보유하며 2대주주에 올라있었다.
또 독립성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특성상 이 같은 출자가 한국은행의 자율적인 결정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은행 노조는 지난달 31일 여당의 한국형 양적완화 공약에 대해 "정치가 통화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대한 훼손이며 이는 가능하지 않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상배, 조성훈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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