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9.26 03:12
야(野) 3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 여파가 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만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국정을 팽개친 강대강(强對强) 대결이다. 이 정부 들어 4년 가까이 반복된 일이다.
장관에게 문제가 있으면 국회가 불신임의 뜻을 모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 중 하나다. 대통령은 그 뜻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번엔 해임안 자체가 거야(巨野)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식의 일방 독주였다. 해임안이 통과됐으니 당장 물러나라는 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뒤에 국정 파행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야당이 이렇게 밀어붙여야 할 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사정이 뭐였는지 납득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안보·경제가 모두 위기 상황인데 야당이 '힘자랑'이나 하는 것을 보며 혀를 차고 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재임 시 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대상으로 한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김 장관은 아직 해당사항이 없다. 인사청문회 때 지적된 문제들은 야당 의원들도 상당 부분 해명됐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즉시 사과도 했다. 그런데도 끝까지 물고늘어지는 것은 야당 권력의 폭력적 행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권은 해임 건의안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새누리당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정치적 흥정을 시도했던 것이다. 정부가 요청한 입법 현안에 관계없는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야당의 고질병이다. 그래도 소야(小野)일 때는 '오죽하면…'이라는 동정이라도 받았다. 거야(巨野)가 먼저 장관 해임안을 제기해놓고 그걸 빌미로 정치 흥정을 한다는 것은 갑(甲)질일 뿐이다.
더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정파적 국회 운영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을 중재·관리하면서 국회를 원만하게 끌고가는 자리다. 중립이 생명이다. 그런데 정 의장은 마치 야당의 행동대 같다. 정 의장은 24일 새벽 여당 원내대표에게 서류 통보만 한 뒤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 여당은 정 의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친정인 여당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 중립을 지키려 고민했던 전임 국회의장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 사드 문제 등에 대한 개인 정견(政見)을 담았다가 하루 넘게 국회 파행을 가져오기도 했다.
박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장관 해임 건의안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법무·교육부장관 등에 대해 네 번 냈다가 모두 폐기됐고
장관에게 문제가 있으면 국회가 불신임의 뜻을 모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 중 하나다. 대통령은 그 뜻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번엔 해임안 자체가 거야(巨野)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식의 일방 독주였다. 해임안이 통과됐으니 당장 물러나라는 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뒤에 국정 파행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야당이 이렇게 밀어붙여야 할 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사정이 뭐였는지 납득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안보·경제가 모두 위기 상황인데 야당이 '힘자랑'이나 하는 것을 보며 혀를 차고 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재임 시 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대상으로 한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김 장관은 아직 해당사항이 없다. 인사청문회 때 지적된 문제들은 야당 의원들도 상당 부분 해명됐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즉시 사과도 했다. 그런데도 끝까지 물고늘어지는 것은 야당 권력의 폭력적 행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권은 해임 건의안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새누리당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정치적 흥정을 시도했던 것이다. 정부가 요청한 입법 현안에 관계없는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야당의 고질병이다. 그래도 소야(小野)일 때는 '오죽하면…'이라는 동정이라도 받았다. 거야(巨野)가 먼저 장관 해임안을 제기해놓고 그걸 빌미로 정치 흥정을 한다는 것은 갑(甲)질일 뿐이다.
더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정파적 국회 운영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을 중재·관리하면서 국회를 원만하게 끌고가는 자리다. 중립이 생명이다. 그런데 정 의장은 마치 야당의 행동대 같다. 정 의장은 24일 새벽 여당 원내대표에게 서류 통보만 한 뒤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 여당은 정 의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친정인 여당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 중립을 지키려 고민했던 전임 국회의장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 사드 문제 등에 대한 개인 정견(政見)을 담았다가 하루 넘게 국회 파행을 가져오기도 했다.
박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장관 해임 건의안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법무·교육부장관 등에 대해 네 번 냈다가 모두 폐기됐고
- [인물 정보]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