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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30 03:19
국민의당이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25% 최고 세율을 적용하자고 법 개정안을 먼저 내놨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또 일방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부족한 곳간을 채우려고 앞다투어 세금을 인상했다. 16개국은 그러면서도 법인세만큼은 낮췄다. 법인세율을 높인 6개국은 그리스·아이슬란드 등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은 나라들이다. 이유가 있다. 법인세 인상은 궁극적으로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한테까지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릴 경우 고용이 0.3~0.5% 줄어들고, 근로자 소득은 0.3~0.6% 감소한다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중간 수준이지만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 비중은 14%로 OECD 평균(8.5%)보다 훨씬 높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35%인 미국조차 법인세 비중(8.5%)은 우리보다 낮다. 법인세 토론은 해볼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조세 정책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아니라 공짜 복지로 표를 사려는 정치 술수라면 배격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부족한 곳간을 채우려고 앞다투어 세금을 인상했다. 16개국은 그러면서도 법인세만큼은 낮췄다. 법인세율을 높인 6개국은 그리스·아이슬란드 등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은 나라들이다. 이유가 있다. 법인세 인상은 궁극적으로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한테까지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릴 경우 고용이 0.3~0.5% 줄어들고, 근로자 소득은 0.3~0.6% 감소한다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중간 수준이지만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 비중은 14%로 OECD 평균(8.5%)보다 훨씬 높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35%인 미국조차 법인세 비중(8.5%)은 우리보다 낮다. 법인세 토론은 해볼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조세 정책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아니라 공짜 복지로 표를 사려는 정치 술수라면 배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