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미래에셋 금융그룹 컨소시엄을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오는 12월 말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중이다. 협상 과정에서 미래에셋 측은 연륙교 건설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편입 등을 요청해 전남개발공사가 이를 검토중이다.
문제는 62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편도 2차선, 총연장 1.9㎞의 연륙교 및 접속도로 건설이다. 연륙교 및 접속도로가 국도, 지방도 등이 아닌 여수시가 관리하는 도로여서 국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여수시, 전남도가 시민이나 도민에게 써야할 예산을 민간사업 대상지의 기반시설에 쏟아붓는 것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사업을 통해 수혜를 보는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수시와 전남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를 받으려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편입시켜야 한다.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편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다. 경제자유구역 면적 증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본 계약 체결 목표인 12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올해 안에 심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설사 경제구역에 편입돼 국비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지방비 부담분은 민자사업자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지난 6일 도정 질의에서 여수 경도사업과 관련 “연륙교 건설은 미래에셋이 원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주변 주민 접근 편의, 안전 대피로 확보, (투자자의)리조트 고급화 등에 다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620억원에 대한)예산 확충계획을 수립해 여수시, 전남도가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지방비가 투입되는 연륙교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다.
연륙교 건설이나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이 큰 경제자유구역 편입에 실패할 경우 계약 체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본 계약 체결을 12월 말 목표로 협상은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도는 전남개발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576억원을 들여 216만8894.5㎡의 면적에 골프장(25홀)과 콘도(100실), 기업연수부지, 상업용지 등을 조성했다. 이를 미래에셋이 3423억원에 일괄 매입하는 등 5년간 최소 1조883억원에서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아시아 최고의 명품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방침이다. 중국자본도 투자 의향을 밝혔지만 전남도가 개발지연이나 난개발, 또는 정치적 리스크 등을 우려해 미래에셋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바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