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 중에는 친북 성향이 많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2007년 정상회담 때 김정일에게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북의 경고를 무시한 우리 군의 사격훈련 때문이라고 일본 잡지에 썼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북의 인권유린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 같은 발언을 했다. 이런 대북관을 지닌 사람들이 주무장관 의견도 무시한 채 토론으로 결정한 것을 건강한 정부라고 보긴 어렵다.
문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전쟁보다 나쁜 평화에 가치를 두겠다”고도 했다. 전 세계 어느 역사에도 힘없는 나라가 평화를 공짜로 얻은 적은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햇볕정책을 폈음에도 북한은 인권 개선은커녕 5차 핵실험까지 마쳤고 어제 또 무수단미사일을 발사했다. 내년 대선 때까지 6차, 7차 핵실험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문 전 대표와 더민주당은 11년간 북한인권법 통과에 반대했고, 대남적화를 노리는 북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기보다 ‘남북 대화’ 운운하면서 우리 정부 공격에 더 열을 올렸다.
회고록 파문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북과의 내통·모의’라고 주장했고 더민주당은 ‘색깔론’ 운운하면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의혹을 덮으려는 술책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2012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장시간 여야가 치고받았던 노무현 정부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보는 듯하다. 이번 파문이 또다시 국정의 블랙홀이 되면서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서둘러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