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1.15 03:11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제왕적 권력의 재앙 못 피해
美·中 공룡과 경쟁하려면 국민·국회·정부 혼연일체로
새로운 憲政 질서 세우고 朴대통령 퇴진 요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퇴진 위기에 몰렸다. 지난 4일 2차 대국민 담화에선 최순실의 일탈 행위를 몰랐다고 사과했지만 대통령이 최측근의 호가호위 행각을 몰랐다는 것은 무능하든지 수없이 울린 경고 신호에 자신의 눈 귀를 가렸든지 둘 중 하나로 추측된다. 정말로 몰랐다면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고, 알면서 몰랐다고 했다면 범죄 행위로 탄핵감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하야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현 정국 수습안이 세 갈래로 갈린다.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당 일부에서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다. 그럼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5년 단임 대통령을 뽑게 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대통령 2선 퇴진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상징적인 위치만 차지하고 외치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내각에 이양하는 실질적 내각책임제를 요구한다. 새누리당은 외치·국방·통일 등은 대통령이 담당하고, 내치는 국회가 책임지는 실질적 이원집정제를 주장한다.
내각책임제 또는 이원집정제는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 1960년 4·19혁명 후 다수당인 자유당은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해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1987년 6·29 당시 집권당인 민정당은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했다. 4·19와 6·29는 개헌을 통해 수습됐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이끌던 야당은 5공 헌법을 존중하면서 민주적으로 개헌 절차를 밟았다. 전두환 정권은 개헌과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고 임기를 마쳤다. 작금의 여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든 헌법을 완전히 무시한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상수(常數)가 된 오늘날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혼돈 상태는 4·19와 6·29보다 더 위협적이다. 이런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헌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야당은 집권당과 마주 앉아서 현행 헌법을 지킬 것인지 또는 새로운 헌정 질서를 창출할지를 의논하고 결정해야 한다. 개헌 또는 호헌에 따라 박 대통령의 하야 요구 여부와 방법, 시기 등이 결정된다.
현 정국 수습안이 세 갈래로 갈린다.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당 일부에서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다. 그럼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5년 단임 대통령을 뽑게 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대통령 2선 퇴진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상징적인 위치만 차지하고 외치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내각에 이양하는 실질적 내각책임제를 요구한다. 새누리당은 외치·국방·통일 등은 대통령이 담당하고, 내치는 국회가 책임지는 실질적 이원집정제를 주장한다.
내각책임제 또는 이원집정제는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 1960년 4·19혁명 후 다수당인 자유당은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해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1987년 6·29 당시 집권당인 민정당은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했다. 4·19와 6·29는 개헌을 통해 수습됐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이끌던 야당은 5공 헌법을 존중하면서 민주적으로 개헌 절차를 밟았다. 전두환 정권은 개헌과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고 임기를 마쳤다. 작금의 여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든 헌법을 완전히 무시한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상수(常數)가 된 오늘날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혼돈 상태는 4·19와 6·29보다 더 위협적이다. 이런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헌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야당은 집권당과 마주 앉아서 현행 헌법을 지킬 것인지 또는 새로운 헌정 질서를 창출할지를 의논하고 결정해야 한다. 개헌 또는 호헌에 따라 박 대통령의 하야 요구 여부와 방법, 시기 등이 결정된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9명의 제왕적 대통령 모두 불행한 끝을 보았다. 건국 대통령은 하와이 망명지에서 생을 마쳤고, 산업화 대통령은 심복에게 암살당했다. 첫 단임 대통령은 부정 축재와 내란죄·반란죄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첫 직선 대통령은 부정 축재와 군사 쿠데타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민주화 대통령과 통일 대통령 역시 친·인척의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졌고, 서민 대통령은 친·인척과 측근의 부정부패로 인한 자괴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제 대통령 임기도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점철됐다. 도덕성과 원칙을 앞세워 당선된 첫 여성 대통령은 오늘의 헌정 위기를 자초했다. 모든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의 재앙을 피해가지 못하였다.
차기 대통령도 제왕적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또한 지난 대통령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모든 잠룡들이 "나는 다를 것"이라고 하겠지만 전철을 밟을 확률은 90%다.(통계학적으로 9명이 모두 실패할 때 실패 확률을 보수적으로 10분의 9로 계산한다.) 조선조 27명의 왕 가운데 성공한 왕은 세종대왕 외에 1~2명 정도일 것이다. 조선 왕들의 실패율 역시 90%를 초과한다. 왕은 반정이나 독살이 아니면 바꿀 수 없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실패하는 지도자는 민주적으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라면 국민이 만들어 준 헌정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현행 헌법 아래서 거국 중립내각은 국회의 축소판으로 식물 정부가 될 것이고, 대통령이 2선으로 퇴진하고 국회가 조각권을 갖는다면 헌법 위반이다. 국회가 헌법을 어기면 국회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원집정제 또는 내각책임제 내각이라면 최순실 게이트에 국민이 촛불을 들기도 전에 하야했거나 붕괴했을 것이고, 세월호 침몰 정국 때 이미 붕괴했을 수도 있다. 어쨌거나 4·13 총선에서는 확실하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6·29 헌법은 끝내야 한다. 차기 대통령도 지난 9명의 대통령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 명약관화한데 개헌을 반대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국방, 통일, 외교·안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변하는 내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이원집정제 개헌이 바람직하다. 개헌과 더불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이원집정제에서 대통령은 임기제이지만 국회는 해
중국은 시진핑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는 방향으로 변화 중이고, 미국은 미국 제일주의 트럼프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미·중 같은 공룡과 경쟁하려면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혼연일체로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헌정 질서가 요구된다. 대한민국은 새 헌법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차기 대통령도 제왕적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또한 지난 대통령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모든 잠룡들이 "나는 다를 것"이라고 하겠지만 전철을 밟을 확률은 90%다.(통계학적으로 9명이 모두 실패할 때 실패 확률을 보수적으로 10분의 9로 계산한다.) 조선조 27명의 왕 가운데 성공한 왕은 세종대왕 외에 1~2명 정도일 것이다. 조선 왕들의 실패율 역시 90%를 초과한다. 왕은 반정이나 독살이 아니면 바꿀 수 없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실패하는 지도자는 민주적으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라면 국민이 만들어 준 헌정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현행 헌법 아래서 거국 중립내각은 국회의 축소판으로 식물 정부가 될 것이고, 대통령이 2선으로 퇴진하고 국회가 조각권을 갖는다면 헌법 위반이다. 국회가 헌법을 어기면 국회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원집정제 또는 내각책임제 내각이라면 최순실 게이트에 국민이 촛불을 들기도 전에 하야했거나 붕괴했을 것이고, 세월호 침몰 정국 때 이미 붕괴했을 수도 있다. 어쨌거나 4·13 총선에서는 확실하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6·29 헌법은 끝내야 한다. 차기 대통령도 지난 9명의 대통령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 명약관화한데 개헌을 반대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국방, 통일, 외교·안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변하는 내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이원집정제 개헌이 바람직하다. 개헌과 더불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이원집정제에서 대통령은 임기제이지만 국회는 해
중국은 시진핑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는 방향으로 변화 중이고, 미국은 미국 제일주의 트럼프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미·중 같은 공룡과 경쟁하려면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혼연일체로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헌정 질서가 요구된다. 대한민국은 새 헌법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