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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29 03:00
[국정농단 & 탄핵정국]
- 개헌 놓고 한판 붙는 야권
김부겸 "국민의 요구 있으면 그에 응하는 것이 정치권 임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8일 개헌을 주장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라며 "개헌은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해를 위해 논의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손학규·김부겸 등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개헌을 반대하는 문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헌 문제를 놓고 야권(野圈) 내에서 '문재인 대(對) 다른 대선 주자'들의 전선(戰線)이 구체화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전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에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 인사가 개헌과 정계 개편을 말하면서 집권 연장을 꾀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대선 불출마 선언 후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도 "탄핵은 그대로 진행하고 제왕적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은 개헌대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 지금 그런 주장을 할 때냐"며 "세상을 바꾸자는 거대한 들불이 일고 있는데 거기서 곁불을 쬐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새롭게 다져보자는 계산밖에 더 되겠느냐"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대전 지역 대학생들과 만나서는 "(개헌을 주장하는) 그분들에게 '꿈 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탄핵 정국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보수 정권을 연장하려는 꼼수"라며 정치권 개헌 논의에 반대해 왔다. 문 전 대표 측은 "개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점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개헌 시점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국민에 의해 논의될 일"이라며 "적어도 대통령의 퇴진 또는 탄핵 정국이 끝나고 국민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탄핵에만 집중하고 탄핵이 끝나면 국민이 자연스럽게 개헌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 지금 그런 주장을 할 때냐"며 "세상을 바꾸자는 거대한 들불이 일고 있는데 거기서 곁불을 쬐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새롭게 다져보자는 계산밖에 더 되겠느냐"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대전 지역 대학생들과 만나서는 "(개헌을 주장하는) 그분들에게 '꿈 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탄핵 정국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보수 정권을 연장하려는 꼼수"라며 정치권 개헌 논의에 반대해 왔다. 문 전 대표 측은 "개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점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개헌 시점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국민에 의해 논의될 일"이라며 "적어도 대통령의 퇴진 또는 탄핵 정국이 끝나고 국민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탄핵에만 집중하고 탄핵이 끝나면 국민이 자연스럽게 개헌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 전 대표가 '새누리당'을 겨냥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야당 내 다른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친문(親文)을 제외한 다른 야권 진영에서는 거의 모두가 탄핵과 개헌 동시 추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히려 문 전 대표 진영을 향해 "자기들 유리한 구도대로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날 인천을 방문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문 전 대표를 겨냥해 "야권의 패권을 쥔 정치 세력은 개헌을 정략이라 매도하고 있다. 탄핵이 중요한데 물을 흐린다고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지금 이대로 가자는 자들이야말로 권력에 눈이 먼 정략 집단"이라고 했다. 손 전 대표는 "그들은 국민이 만들어낸 절호의 기회를 집권에 이용하고자 할 뿐"이라며 "그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특정인이 (개헌에 대해) 된다 만다 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 한 사람의 거취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며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고치는 국민의 요구가 있고 헌법을 고치라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텐데 국민적 요구가 있으면 그에 응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라고
다만 문 전 대표는 이날 "지금은 박 대통령과 무언가를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박 대통령이 퇴진을 선언하면 그때 정국을 질서 있게 수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개헌 논의에 여지를 열어두는 듯한 발언도 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특정인이 (개헌에 대해) 된다 만다 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 한 사람의 거취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며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고치는 국민의 요구가 있고 헌법을 고치라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텐데 국민적 요구가 있으면 그에 응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라고
다만 문 전 대표는 이날 "지금은 박 대통령과 무언가를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박 대통령이 퇴진을 선언하면 그때 정국을 질서 있게 수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개헌 논의에 여지를 열어두는 듯한 발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