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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30 03:00
[朴대통령 3차 담화]
캐스팅보트 쥔 비박 "與野 '퇴진 협상' 결렬땐 9일 탄핵"
박지원 "날짜 조정 해줄 수밖에"… 3野 대표 오늘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자신의 거취 문제를 국회에 '백지위임'하면서 여야엔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법을 정치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탄핵으로 갈 경우 가결 여부가 불확실하고 각 당이 대선을 준비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그동안 '질서 있는 퇴진'을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봐왔다. 탄핵으로 가든, 질서 있는 퇴진으로 가든 새 정권이 출범하는 시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당초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던 야당은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방향을 틀었었다. 그러나 문제는 탄핵을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 200명 확보였다. "부결시킬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이는 '무책임' 논란과 여야 지지층의 극단적 충돌을 부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비박계 약 40명이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당초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던 야당은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방향을 틀었었다. 그러나 문제는 탄핵을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 200명 확보였다. "부결시킬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이는 '무책임' 논란과 여야 지지층의 극단적 충돌을 부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비박계 약 40명이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의 백지위임 이후 비박계에선 "정치적 해결을 위해 1주일의 시간은 가져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여야의 조기 퇴진 협상을 지켜보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9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탄핵으로 간다'는 것이었다. 야당도 대외적으로는 "무조건 탄핵"을 주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더 안정된 정권 이양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을 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는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할 수도, 않을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된다. 또 결정이 나면 두 달 뒤에 바로 선거를 해야 한다. 반면 날짜가 정해진 하야(下野)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 정치권은 그에 맞춰 대선 후보 경선 등을 준비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30일 야(野) 3당 대표 회동에서 '일단 연기'를 합의한다면, 정치적 대타협이 가능한 1주일간의 공간이 열리는 셈이다.
탄핵 가결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도 무작정 연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간사 황영철 의원은 이날 "여야가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관련한 합의에 조속히 이를 수 있도록 적극 협상에 임하기를 촉구한다"며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탄핵이 미뤄지거나 거부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합의 시한은 9일까지라는 게 비상시국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며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비박계의 주요 중진인 유승민 의원은 "오늘 담화는 국회에 공을 넘기고 본인의 퇴진 일정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진정성 있는 담화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일단 여야가 (퇴진) 논의를 해보되 합의가 안 되면 결국 헌법적 절차는 탄핵밖에 없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여당 의원 처지에서 야당처럼 무시할 수는 없다"며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 일단 여야 협의를 시도해보고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별수 없이 탄핵으로 가는 길 외엔 없다"고 했다. 그는 "일단 탄핵을 추진하고, 나중에 여야 간 질서 있는 퇴진에 합의할 경우는 그때 가서 탄핵 소추를 취하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탄핵은 탄핵대로 가고 개헌은 개헌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애초 다음 달 2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던 야(野) 3당도 이날 비박계 분위기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등 야 3당 대표는 30일 회동을 갖고 탄핵안 처리를 9일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의 '캐스팅 보트'는 비박이 쥐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날짜를 조정해 줘야 한다. 탄핵의 주도권은 비박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고위 관계자는 "비박계의 표 단속을 위해 며칠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며 "민심은 2일 탄핵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야당 내에서도 탄핵소추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
그러나 이에 대해 비박계 의원들은 "지금 그런 꼼수로 대응했다가는 야당이 역풍 맞기에 앞서 여당은 풍비박산이 날 것"이라며 "1주일이 정치권에 주어진 마지막 타협의 기회"라고 했다.
탄핵을 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는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할 수도, 않을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된다. 또 결정이 나면 두 달 뒤에 바로 선거를 해야 한다. 반면 날짜가 정해진 하야(下野)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 정치권은 그에 맞춰 대선 후보 경선 등을 준비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30일 야(野) 3당 대표 회동에서 '일단 연기'를 합의한다면, 정치적 대타협이 가능한 1주일간의 공간이 열리는 셈이다.
탄핵 가결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도 무작정 연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간사 황영철 의원은 이날 "여야가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관련한 합의에 조속히 이를 수 있도록 적극 협상에 임하기를 촉구한다"며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탄핵이 미뤄지거나 거부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합의 시한은 9일까지라는 게 비상시국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며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비박계의 주요 중진인 유승민 의원은 "오늘 담화는 국회에 공을 넘기고 본인의 퇴진 일정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진정성 있는 담화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일단 여야가 (퇴진) 논의를 해보되 합의가 안 되면 결국 헌법적 절차는 탄핵밖에 없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여당 의원 처지에서 야당처럼 무시할 수는 없다"며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 일단 여야 협의를 시도해보고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별수 없이 탄핵으로 가는 길 외엔 없다"고 했다. 그는 "일단 탄핵을 추진하고, 나중에 여야 간 질서 있는 퇴진에 합의할 경우는 그때 가서 탄핵 소추를 취하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탄핵은 탄핵대로 가고 개헌은 개헌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애초 다음 달 2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던 야(野) 3당도 이날 비박계 분위기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등 야 3당 대표는 30일 회동을 갖고 탄핵안 처리를 9일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의 '캐스팅 보트'는 비박이 쥐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날짜를 조정해 줘야 한다. 탄핵의 주도권은 비박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고위 관계자는 "비박계의 표 단속을 위해 며칠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며 "민심은 2일 탄핵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야당 내에서도 탄핵소추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
그러나 이에 대해 비박계 의원들은 "지금 그런 꼼수로 대응했다가는 야당이 역풍 맞기에 앞서 여당은 풍비박산이 날 것"이라며 "1주일이 정치권에 주어진 마지막 타협의 기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