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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16 03:04
[탄핵 정국]
문재인, 외신기자 간담회… "이번에 정권 교체는 확실"
"졸속 사드, 다음 정부로 미뤄야…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문제"
"촛불혁명이 더 강한 나라 만들 것… 세계,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때다, 대선은 내년 4~5월에 치러질 듯"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겠다는 기존 방침과 사드 배치 재검토 주장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사드를 재검토하는 것이 한·미 동맹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주한 미군은 내년 배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어서 문 전 대표가 집권할 경우 한·미 간에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사드,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그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다른 외교 정책도 사실상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사드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시종일관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 제의도 없고 논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고 3무(無)로 일관하다가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사드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전 대표는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의 대한 정책도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정부가 해왔던 한·미 관계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물론 공고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 미군 철수론(論)에 대해서는 "주한 미군은 남북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과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철수를 추진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 위안부 합의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돈은 필요하지 않다.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죄를 좀 더 분명히 하는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일본이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특히 독도에 대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며 영토 분쟁이 있는 마당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국민 정서와 함께 실제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주고받는 정보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는 정보는 무엇이며 받는 정보는 뭔지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협정 폐기를 주장해왔다. 문 전 대표는 남북문제에 대해선 "제재와 압박, 대화의 두 갈래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핵 폐기,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촛불 혁명이 만들어 낼 더 나은 민주주의가 더 튼튼한 안보와 경제를 만들 것"이라며 "세계는 오히려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때이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지금이 대한민국에 베팅할 때'라고 써도 좋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외신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끝난 뒤 자신이 예상했던 질문 하나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 사실은 '박근혜 리스크'인데 저는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다"며 "남은 것은 다음 대선이 언제 치러질 것이냐는 건데 (내년) 4~5월에는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 위안부 합의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돈은 필요하지 않다.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죄를 좀 더 분명히 하는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일본이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특히 독도에 대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며 영토 분쟁이 있는 마당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국민 정서와 함께 실제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주고받는 정보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는 정보는 무엇이며 받는 정보는 뭔지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협정 폐기를 주장해왔다. 문 전 대표는 남북문제에 대해선 "제재와 압박, 대화의 두 갈래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핵 폐기,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촛불 혁명이 만들어 낼 더 나은 민주주의가 더 튼튼한 안보와 경제를 만들 것"이라며 "세계는 오히려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때이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지금이 대한민국에 베팅할 때'라고 써도 좋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외신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끝난 뒤 자신이 예상했던 질문 하나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 사실은 '박근혜 리스크'인데 저는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다"며 "남은 것은 다음 대선이 언제 치러질 것이냐는 건데 (내년) 4~5월에는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