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前대표 本紙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본지 인터뷰에서 사드 재협상 문제에 대해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을 쉽

문재인 민주당 前대표 本紙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본지 인터뷰에서 사드 재협상 문제에 대해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는 재협상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와 별개로) 양국 간의 미래발전적 관계는 또 그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문제에선 민주당 당론보다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문 전 대표 측은 인터뷰에서 "가급적 경제 문제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알리고 싶다"고 했고, 본인도 이날 경제 관련 내용을 말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외교 안보]

전작권 없는 우리 국방은 불구 상태… 韓·日 위안부 합의는 재협상해야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데도 개성공단을 재개할 건가.

"유엔 제재 결의안에 개성공단 폐쇄는 제외돼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이 작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한 것이다. 개성공단은 시장경제를 북한에 전파시키고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하다고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다."

―개성공단을 재개해도 국제사회가 문제 안 삼을 것으로 보나.

"당연하다. (공단 폐쇄는) 전 세계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짓이라고 봤을 거다."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로 재개할 건가.

"같은 맥락이다. ('현금 지원이 문제가 안 되나'는 질문에) 북한 땅에 우리가 들어간 거 아니냐. 북으로 하여금 자기들 체제 위협을 덜 느끼게 만들어서 고립에서 벗어나 개방 쪽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반드시 철회하는 것을 작정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남강호 기자

―한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다.

"와전된 것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에 먼저 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 차원의 발언이었다."

―전시 작전통제권 임기 내 환수를 추진할 생각인가.

"지금 막대한 국방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전작권을 미국에 주니까 공군과 해군력은 저쪽에 있고 우리는 육군과 보병 중심으로만 간다. 그렇게 하면 불구 상태의 안보밖에 안 된다."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당시 북한에 물어보자고 결정하지 않았나.

"당시 많은 당사자들이 비망록을 갖고 있는데 송민순 전 장관 주장만 다른 사람들 비망록과 다르다. 당시에는 기권 주장이 대세였다. 그런데 송 전 장관이 찬성 입장을 거듭 주장하면서 북한 분위기를 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이다."

―비서실장이던 본인이 결론 낸 것이 아닌 게 확실한가.

"그렇다. 당시 송 전 장관이 '유엔 북한 대표부 쪽 기류를 보면 이번에 찬성해도 북한이 반발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고, 국가정보원 측에서 알아보고 나서 '그렇지 않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송 전 장관도 결국 동의한 것이다. 무엇보다 당시 회의 주재자는 안보실장이었다. 비서실장은 의견을 개진할 입장이 아니었다."

―한·일 위안부 문제는 재협상해야 하나.

"다시 협상해야 한다. 합의라는 게 과연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양국 정부 설명이 다르다. (우리는) 소녀상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다는 것인데, 일본은 주한대사를 소환하고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고, 마치 한국이 사기라도 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협상하고 또 양국 간의 미래 발전적인 관계는 또 그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치]

지금 상황과 시대는 보수·진보 이분법 넘어서… 나같은 사람이 진짜 보수다

―작년 4월 총선 때 호남 지지 못 받으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했다.

"호남의 지지가 없다면 야권 대표 후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당시 호남의 지지를 받고 싶은 간절한 심경을 표현했던 것이다."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얘기했는데, 총리·장관 후보 등을 밝힐 건가.

"특정인을 지정하는 건 헌법 위반이다. 장관은 총리가 제청해야 한다. 다만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고 후보군에 오른 분들과 협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비서실장을 하면서 "몇 달 안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한 적도 있다.

"2007년 당시 '4년 중임제'를 도입하면 대통령이 약간의 임기를 포기함으로써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나는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간에 총선은 중간평가 성격이 될 것이다. 4년 중임제의 경우 부통령제 도입이나 국회 권한 강화 등으로 권력 분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가대청소'라는 표현이 과격하다는 지적도 있다.

"청소나 청산이란 표현은 적폐들을 씻어내겠다는 것이다. 그건 과격할 수가 없다. 대청소·대청산은 절실한 과제다."

―지난 대선 뒤에는 중도 지지층 확장 필요성을 얘기했었다.

"지금 상황과 시대는 보수·진보라는 이분법을 넘어섰다고 본다. 정상·비정상, 상식·몰상식의 문제다. '촛불집회'에 나선 시민들도 진보적인 나라로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나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보수적인 가치는 중요하다. 나 같은 사람이 진짜 보수다."

[경제]

자본소득 과세 강화하고 부동산 보유세 높이겠다… 법인세 인상은 마지막에

―경제 분야 공약은 무엇을 핵심으로?

"핵심 가치는 정의와 공정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성장 방안이 국민성장이다. 그동안은 수출 중심의 외바퀴 성장 전략을 해왔는데 이제는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두 바퀴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선은 일자리, 두 번째가 재벌 개혁, 세 번째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제 생태계, 그다음에 비정규직, 최저임금 현실화 문제다."

―가계 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최근 이슈다.

"부동산과 가계 부채 문제는 연착륙을 목표로 정책을 제시하겠다. 부동산 가격 폭락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본지 권대열 정치부장과 인터뷰하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남강호 기자

―법인세 등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보나.

"조세부담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첫째는 고소득자 소득세율, 고액 상속·증여세를 높이고, 다음으로는 자본소득 과세 강화다. 부동산 보유세도 높이고, 그리고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 감면도 줄여서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재원이 부족하다면 마지막으로 대기업 법인세 명목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논란이 컸다.

"종부세는 방향이 틀린 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낮다. 다만 특별세 형태로 갔던 것은 무리였다고 본다."

―재벌 개혁에 꼭 4대 재벌을 특정할 필요가 있었나.

"'4대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했으니 나머지는 안심하지 않겠나.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벌의 경우, 추가적 압박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재벌 개혁의 핵심은 4대 재벌 그중에서도 삼성이다."

―일부 대기업 '귀족 노조'에 대한 비판도 있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정리해고 당하고 있다. 극히 일부의 노동자들 사례로 '노조도 문제'라고 하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정규직 노조가 양보하면 대기업이 비정규직 봉급 올려주나? 지금도 막대한 사내유보금 쌓아두고 있지 않나.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한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전기차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 혁명과 관련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길게 언급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를 망쳤다"고 했다.

―과학과 기술 문제를 다루는 부처를 독립시킬 생각인가.

"형태에 대한 고민은 더 해봐야겠지만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부처는 꼭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쳤는데 그런 '작은 정부' 정책은 참 끔찍한 것이다."

[개인 신상]

노무현 前대통령과 만든 '법무법인 부산' 지분 정리

문 전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만든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을 정리했다. "만감이 교차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흔적도 구석구석에 있는 곳인데…"라고 말했다. 이어 웃으면서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이제는 취업해야 하니까"라며 "다른 것보다 대선까지 소득이 없어졌으니까 먹고살기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비용도 감당해야 했다"고 했다. 그는 '2012년보다 의지가 강해 보인다'는 질문에 "만약 당시에 우리 당에 좀 더 지지를 받는 대선 주자가 있고, 이를 통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으면 정치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당시 민주당은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당으로 보였다"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따로 식사를 하는데 '나는 늙었고 힘도 없으니 젊은 당신들이 꼭 정권 교체를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며 "그게 늘 마음에 남아 책임감으로 이어졌고 국회의원 출마에 이어 대선 도전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인물정보]

문재인 전 대표, 안보만은 국내 정치와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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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가능한 한 빠르게 환수… 사드 합의, 쉽게 취소 생각 안 해" 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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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6/2017011600221.html